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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 출범 2주년 맞아 '경제 성장 주도'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이달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2024-05-12 12:00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추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과 타협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에 나서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과 맞서야...
    2024-05-09 17:48
  •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이날 전체회의에는 쟁점 없는 법안만 올라왔으나,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20여 분만에 종료됐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오늘(9일) 회의에 여당과 정부 측이 불참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이 이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2024-05-09 14:24
  •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대한상의는 주요국과 같은 첨단산업 보조금, Direct Pay(세액공제액 환급 제도), R-BTL(정부가 토지‧공장 설비를 먼저 투자하고 기업이 임대하는 사업) 등 제도도입을 통해 첨단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투자비용 및 실패리스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지방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2024-05-09 12:0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2024-05-08 17:06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2024-05-07 11:57
  •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2024-05-07 11:41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현재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에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쟁점 법안으로 인한 갈등에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막바지 합의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8일부터 5박...
    2024-05-06 14:59
  •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정부와 지자체가 GTX-A 노선 활성화를 위해 도로 개통과 버스 노선 신설, 역사 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한다. 통상 철도 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Ramp-up)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단축해 더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2024-05-06 11:00
  •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여당은 즉시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고, 남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도 거부했다. 이른바 '보이콧' 선언이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로, 협치가 실종된 국회는 얼어붙었고 정부 경제 위기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처리도 요원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소통은 재개했으나, 정쟁으로 인해 '거부권 정국'이 이어질...
    2024-05-05 09:00
  •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이밖에 산후조리비 지원금 상향, 임신 기간 근로 단축 확대 등이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1회당 본인부담금 내 최대 30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난임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시행한다. 태아 검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임산부 직원에게는 주 수별...
    2024-05-05 08:00
  • LGㆍ두산, 간병돌봄 가족에 도움의 손길…25억 원 규모 후원
    LGㆍ두산, 간병돌봄 가족에 도움의 손길…25억 원 규모 후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아와 간병 가족을 대상으로 임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가족 쉼터를 운영해 왔는데, 수요 대비 시설이 충분치 않아 신청한 가족 가운데 약 20%만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LG의 기부로 기존 11곳이던 가족 쉼터는 총 1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두산그룹은 중증질환, 장애가 있는 가족의 돌봄·생계를 책임지는 13...
    2024-05-03 15:15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팝업스토어 명암]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팝업스토어 명암]
    2021년, 폐기물 8490만톤…2017년 대비 41% ↑환경단체 "환경 파괴 우려…정부 규제 필요" 한국은 그야말로 '팝업스토어(팝업)' 전성시대다. 성수·강남·홍대 등 소위 핫플레이스(명소)라 불리는 거리 일대는 다양한 팝업스토어가 열리며 그 유행을 실감케 하고 있다. 팝업스토어(Pop-up Store)는 짧은 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임시 매장을 뜻한다. 과거에는...
    2024-05-02 05:00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하여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남도청 경제부지사, 사천시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4월 24일 발표된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내정자, 노경원 차장 내정자가 동행하여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2024-05-01 18:25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개혁안이 연금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2024-05-01 14:51
  •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민주당이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5월2일)에 맞춰 의총을 소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2024-04-30 13:36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정책인 만큼 거듭해서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
    2024-04-30 11:00
  • 尹-李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尹-李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이 이번 정부 출범 720일 만에 성사됐다. 양측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던 터라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협치’의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주로 민생현안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청’에...
    2024-04-29 16:41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꼽힌다. 다만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2024-04-28 16:15
  •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5월 임시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5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장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대했다. 5월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2024-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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