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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만6670명…“자치구별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만6670명…“자치구별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소아, 임신부, 투석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90개도 마련한다. 검사와 진료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현재 1334곳에서 8월까지 2350곳으로 확대된다. 4차 접종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실시한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자치구별로 간호사 및 행정인력 각각 1명씩, 총 50명의 인력 확보 예산...
    2022-07-21 13:23
  • 윤 대통령, 세종 2집무실 미룬다…“세금 아껴 써야”
    윤 대통령, 세종 2집무실 미룬다…“세금 아껴 써야”
    대통령실 "세금 아껴 쓴다는 마음을 지역민도 이해할 것"결과적으로 '12월 임시 집무실→2027년 세종 집무실' 계획 번복시민사회 "예산 때문이라는 건 이중잣대·정치적 궤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세종 2집무실 마련이 미뤄진다.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세금 절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2022-07-18 15:11
  •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아울러 시의회는 서울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18~20일 상임위원회별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한다. 22...
    2022-07-15 16:11
  • 출어비 중 유류비 50% 육박…수협, 추경 통해 유류비 100억 지원
    출어비 중 유류비 50% 육박…수협, 추경 통해 유류비 100억 지원
    이에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 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수협은 이달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은 내달부터 지난해 기준 면세유 공급량에 비례해 어업인 본인...
    2022-07-13 10:05
  •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추 부총리 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 44만명, 예산 761조 원에 달한다. 특히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부실과 부채 증가 등이 잇따르자 방만 경영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2022-06-21 16:16
  • [데스크칼럼]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 용산공원
    [데스크칼럼]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 용산공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과 함께 추진한 집무실 이전은 예산과 절차, 안보 공백, 오염 등이국민 소통과 대립각을 세웠다. 예산 문제, 안보 공백 우려 등은 여야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놓고 신구 권력 간 갈등까지 빚어졌다. 하지만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문제는 철저한 ‘과학의 영역’이다. 서울 정중앙에 위치한 용산...
    2022-06-21 05:00
  •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물가안정특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발했다. 그는 "예결위는 임시가 아니라 1년 내내 가동하는 특위"라며 상임위와의 차이는 '겸임 가능 여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2022-06-16 15:32
  • “임기 보름 남기고 몽골 출장?”…충북도의회에 개똥 테러
    “임기 보름 남기고 몽골 출장?”…충북도의회에 개똥 테러
    관련 예산은 2100만 원이다. 울란바토르시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이 일정은 할트마 바트톨가 전 몽골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말 충북을 방문해 도의회와 간담회를 한 것이 계기가 돼 추진됐다. 도의회는 애초 지난해 12월 방문하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일정을 무기 연기했다. 도의회와 울란바토르시의회는 당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호 교류...
    2022-06-14 16:14
  • 서울시의회, 민선 7기 마지막 정례회 개최…김인호 “새로 시작되는 제11대 의회 환영”
    서울시의회, 민선 7기 마지막 정례회 개최…김인호 “새로 시작되는 제11대 의회 환영”
    이번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1대 서울시의회는 112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7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6명이...
    2022-06-10 15:02
  •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하나,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넘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앞서 윤석열...
    2022-05-30 09:17
  •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지어 달라"며 "만에 하나 내일 안 돼도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하니까 토요일 처리도 예상해서 준비해주겠다"고 말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여야 협상 관련해 권 원대내표는 "소소위를 열어서 협상하고 있는데...
    2022-05-26 15:51
  •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는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이틀 연속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ㆍ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지만 10여 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2022-05-25 17:56
  • [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맞대요?” 금융당국 수장 내정설설설…금융위·금감원 혼란
    [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맞대요?” 금융당국 수장 내정설설설…금융위·금감원 혼란
    금융권 관계자는 “부위원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업무로 금융위 업무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하는 자리”라며 “차기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위원장을 먼저 부임한 것은 통상적이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vs. 관료 출신…이병래 금감원장 내정설도 오리무중 ‘說’ 금감원장직은 ‘검찰 출신’이냐, ‘관료...
    2022-05-25 14:55
  • 尹대통령,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개최
    尹대통령,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개최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게 대변인실의 입장이었다. 현재는 국회 인준을 위한 표결을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 중 16개 부처...
    2022-05-20 16:24
  •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영 장관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 부처 수장으로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핵심적인 실무를 맡는 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수장이 임기 만료로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닻을 올린 이영 장관의 중기부와 함께할 소진공...
    2022-05-20 05:00
  •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9 12:10
  • [포토] 예결위,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장관
    [포토] 예결위,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05-19 12:09
  •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까지로, 이를 감안하면 추경안은 17~18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26~27일경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고 회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2022-05-16 14:28
  •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2022-05-15 17:04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2022-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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