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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거주아파트 전셋값 2억 올라 자금마련 위해 인상한 것"임대차 3법 직전 전셋값 인상엔 "변명의 여지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21-03-28 20:48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이 밖에 2·4 공급대책 관련 주택 공급 예정지에 대한 투기 성격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이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된다. 사실상 신설 ‘과’ 성격인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팀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2023년 9월 30일까지...

2021-03-26 10:35
하락하는 전세가율...'빨간불' 켜진 갭투자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원) 시행 직후부터 12월(70.9%)까지 줄곧 오르던 전세가율은 올들어 1월(70.8%)과 2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8.54%로 전달(58.5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방 역시 전달과 같은 75% 수준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은 66.5%→66.0%로 떨어졌다. 경기도에선 과천이 49.3%를 보이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2021-03-24 16:07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3% 급감… 집값 향방 '안갯속'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차인과의 분쟁 가능성에 전세 낀 물건을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살 만한 물건'이 적어졌다는 점도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시장 향방 놓고 의견 '분분'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중론이...

2021-03-17 16:23
“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 원 국민에 전가”

양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사 필요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2021-03-11 08:57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고 연체차임 특례 규정의 연장 방안과 같이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2021-03-08 16:10
[우리동네 주간 시황] 2·4 대책에 관망세인데…인천 연수구는 급등

2.4 공급 대책과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인천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 연수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구축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기대감에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가격까지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2021-03-06 08:00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 눈앞

실제 지난 1년간 전셋값 상승 추이를 보면 작년 2~7월까지 평균 전셋값은 1845만 원(3.8%) 올랐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8월~올해 2월까지는 8818만 원(17.3%)로 9000만 원 가까이 뛰었다. 현 정부 집권이 시작된 2017년 5월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619만 원이었다. 집권 4년 동안 오른 1억7210만 원 중 단 7개월 동안 1억 원에 육박하는 값이 오른...

2021-03-04 12:54
"서울 전셋값, 2분기 이후 구조적으로 오른다"

그나마 1분기엔 1만1140가구가 입주하지만 2~4분기 입주 물량은 각각 4919가구~5659가구에 그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021년 2분기 이후 입주물량이 급감한다"며 "전셋값이 구조적으로 오른다"고 예상했다. 그간 새 아파트 입주는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임대차 시장에 나오면 전셋값이 하방 압력을 받기...

2021-03-03 10:25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서도 "예를 들어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최근에 전·월세 등에 관한 임대차법 등을 어겨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게 이 법의...

2021-02-22 17:05
의왕으로 번진 아파트값 상승세... '10억 클럽' 속속 입성

전세 품귀에 중소형 아파트 매매 늘어과천ㆍ판교 집값 상승 '풍선효과'도수도권 집값 안정 답은 "공급 대책 추진 속도" 의왕시 아파트값이 치솟는 건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 품귀에 매매시장으로 선회하는 수요가 많아져서다. 내손동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니 임차인들이 중소형 아파트...

2021-02-21 16:50
서울 아파트 ‘월세 시대’…비중 40% 육박

수도권 아파트 월세 비중도 이 기간 32.2%에서 39%로 증가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으로 전세 물건이 줄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했다. 또 집주인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2021-02-21 15:50
[우리동네 주간 시황] 동대문구, 매물 부족에 아파트값 '들썩'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에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만큼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소들의 설명이다. 동대문구는 종로 등 중심업무지구와 가깝다. 여기다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총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교통허브지역로...

2021-02-20 07:00
[주간 부동산 이슈] 국토부 업무보고에…문재인 대통령 “명운 걸라”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신년사에서 집값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실정을 우회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주택 가격은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올랐고,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인정했다.

2021-02-20 07:00
서울 아파트값, 설 명절 전후 0.14% 상승…2·4 대책 이후 ‘숨 고르기’

임대차 시장 역시 전셋값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명절을 전후해 0.16% 상승했다. 설 전(0.37%)과 비교하면 가격 오름폭이 50% 가까이 줄었다.윤 연구원은 "전세시장은 겨울 비수기와 연휴 영향으로 수요층 이동이 제한되며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 부동산114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주마다 상승률이...

2021-02-19 14:00
물량 쌓이는데 내려올 줄 모르는 전셋값

발표한 2·4 대책의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봤을 때 서울 내 핵심지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집주인들도 이를 반영해 전세보증금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계약 연장으로 전세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2021-02-18 05:00
[국토부 업무보고] 하반기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 윤곽…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6월부터 시행된다. 전ㆍ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을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 당국이 임대차시장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실효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본격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앞서 4월 일부 지역에서 이...

2021-02-16 16:32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그러면서 서울ㆍ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했던 점은 미흡한 성과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과 인근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2021-02-16 16:31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임대차 3법이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에 이어 올 6월 임대차 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정부ㆍ여당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2021-02-16 16:29
아파트보다 더 팔리던 서울 빌라...2·4 대책에 '휘청'이나

아파트값 급등에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마저 불안해지자 빌라가 대체재로 떠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규제가 대부분 아파트에 집중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작년 7월 서울 빌라 매매거래량은 7534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2021-02-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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