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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늘어…새 임대차법 영향
    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늘어…새 임대차법 영향
    관악구는 지난해 6월 26.7%에서 법 시행 후인 9월 41.9%, 11월 43.2%, 12월 42.1%를 기록했다. 올해 1∼3월에도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전세·월세 비중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형은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법 시행 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억...
    2021-05-05 09:39
  • 정부, 우선 변제대상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
    정부, 우선 변제대상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
    정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등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 범위는 3700만 원에서...
    2021-05-04 13:42
  •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민주당 1당체제나 다름없다. 개혁의 미명 아래 코드인사를 남발하며 사법부 장악에 올인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도덕성은 희미해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의원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사전에 임대료를 올린 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성희롱 사건으로 공석이 된...
    2021-04-21 05:00
  • '6억 재산세 3년 인하'안에…野 "1년짜리 꼼수, 내년엔 되레 상승"
    '6억 재산세 3년 인하'안에…野 "1년짜리 꼼수, 내년엔 되레 상승"
    예외없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관련법 통과 전에도 임차인 거주기간은 약 4년인데 정부가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세입자, 임대인을 모두 힘들게 하는, 국민을 옥죄는 법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오히려 많은 세입저들이 안정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하게 됐다....
    2021-04-20 16:15
  •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경기 과천·하남 전셋값 지속 하락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경기 과천·하남 전셋값 지속 하락
    하남시는 KB국민은행 통계로 지난해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률(50.2%)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급격히 올랐다가 지난해 말부터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 이런 추세에도 이들 지역의 전셋값 하락세는 돋보인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946...
    2021-04-20 10:38
  •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 이후 거래가 주춤했던 전월세 거래량은 회복돼 총 19만9157건으로 조사됐다. 전달(17만9537건)보다 10.9%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달(22만4177건)보다는 11.2% 줄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3월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화) LG전자의 부당한...
    2021-04-18 17:45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전세 물건이 줄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부작용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 부동산이 펴낸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 원으로 법 시행 직후인 8월보다 2666만 원(5.2%) 올랐다. 법 시행 3개월 만에 평균 전세값이 3000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전세...
    2021-04-17 07:35
  •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 즉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 시행을 1년 늦췄다.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다. 아파트와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비주택도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기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 전세나 월세가 아닌 반전세의 경우...
    2021-04-17 07:30
  •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도 보듬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 현장을 14일 공개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2021-04-14 14:56
  •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전•월세 안정을 내세워 만든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월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 정권은 출범 후 지금까지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는데도...
    2021-04-11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15일(목)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의무화 시행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추진 16일(금)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년 2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2021-04-11 09:35
  •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법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갱신했다. 특히나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어디까지나 반칙이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엔 협의도, 일관성도 없다. 정의는 더더욱 없다. 즉흥적 정책만 앙상하게 남았다. 대선까지 11개월. 정부는 이제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2021-04-08 07:00
  • [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또 이번 선거의 대형악재인 부동산 정책 불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 등 모두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있다. 실제 재보궐이 패배로 끝나면서 ‘정권심판론’은 더욱 거세지고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개각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수 장관들...
    2021-04-08 01: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2021년 2분기(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15:00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LG사이언스파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 개최 △사건절차 규칙...
    2021-04-04 09:00
  • 오세훈 “유쾌한 반란 시작…대중교통 요금 할인은 젊은층 능멸하는 것”
    오세훈 “유쾌한 반란 시작…대중교통 요금 할인은 젊은층 능멸하는 것”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이 통합과 상생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대, 30대 년들이 이제 드디어 유쾌한 반란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으로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상암동에서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는 젊은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면서 정부...
    2021-04-02 13:51
  • 오세훈 "용산 참사 발언, 일부만 보도…당시 시장으로 책임 느끼고 죄송"
    오세훈 "용산 참사 발언, 일부만 보도…당시 시장으로 책임 느끼고 죄송"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과 관련해서 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런 점에 유권자들이 가장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질화된 위선"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체질 바꾸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2021-04-01 13:11
  • “전월세 상한제라더니 자기들은 올려”…의원님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전월세 상한제라더니 자기들은 올려”…의원님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이틀 전 아파트 전세금 14% 인상文 대통령, 레임덕 위기에 김 전 실장 논란 이틀 만에 전격 경질임대료 인상 의원 3명 중 2명 여권…野 “선거 앞두고 꼬리 자르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14%나 올린 것이...
    2021-03-30 10:18
  • [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종합]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논란을...
    2021-03-29 13:07
  • 전격 교체된 김상조 "엄중한 시기 실망드려 송구"
    전격 교체된 김상조 "엄중한 시기 실망드려 송구"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넘게 올려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채 29일 전격 교체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찾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부동산 정책을...
    2021-03-29 11:41
  • 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논란' 김상조 전격 교체...후임에 이호승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계약은 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전에 이뤄져 '이중성...
    2021-03-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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