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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독거·고령 임대주택 입주민에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LH, 독거·고령 임대주택 입주민에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 가구를 위한 ‘생활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늘어나는 고령자 비율을 고려해 지난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서비스를 시범 추진했다.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2023-07-21 09:10
  • 중화동 122번지 일대 161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
    중화동 122번지 일대 161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
    이번 심의에서는 일률적인 높이 제한을 벗어나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을 수립해 용적률 290.11% 이하, 최고 35층 이하 규모로 총 1610가구(임대주택 포함)로 결정했다. 구역명은 중화동 122번지 일대에서 중화5구역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저층 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2023-07-20 09:21
  •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 '씨드큐브 창동' 준공
    기획·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며 씨드큐브 창동의 건립을 주도했다. 씨드큐브 창동은 지하 7층~지상 49층, 총면적 14만3533㎡ 규모로 주거용 오피스텔 792호,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됐다. 지하에는 기존 환승주차장 역할을 대신할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 기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연 5%로...
    2023-07-19 14:20
  • 40여 년 만에 재건축인데…꼼수 설계안 공방에 압구정 '미니 신도시' 시작부터 삐걱
    40여 년 만에 재건축인데…꼼수 설계안 공방에 압구정 '미니 신도시' 시작부터 삐걱
    희림건축은 용적률 최대한도 300%가 넘는 360%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이 없는 설계안을 내놨다가 총회 당일 용적률을 300%로 하향한 안을 다시 냈다. 서울시와 조합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면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이 진전되기 어려운 만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서울시가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2023-07-17 15:07
  • "이용도 낮은 놀이터를 고령자 운동시설로"…LH, 임대주택 10개 단지서 'Change-up' 사업 실시
    "이용도 낮은 놀이터를 고령자 운동시설로"…LH, 임대주택 10개 단지서 'Change-up' 사업 실시
    올해에는 준공 후 25년이 지난 서울등촌, 부산모라, 대전판암4 등 전국 10개 단지에서 사업이 실시된다. LH는 임대주택의 노후도, 지역 형평성, 수요조사 및 종합개선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개선 효과, 입주자 체감이 높은 단지 등의 기준으로 전국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입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입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한...
    2023-07-17 08:24
  • 서초진흥아파트, 신통기획 확정…강남-서초 잇는 복합주거단지로
    서초진흥아파트, 신통기획 확정…강남-서초 잇는 복합주거단지로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녹지공간,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공공저류조(약 2만 톤),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고 도심형 주거, 우수디자인, 빗물이용이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획항목도 함께 제시했다. 강남 도심이 서초대로 양측으로 빽빽한 건물에 둘러싸여 보행자를 위한 쉼터가 부족하다는 실정을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변으로...
    2023-07-14 06:00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당부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당부
    반지하 세대 입주민에 대해서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고, 입주민이 퇴거한 공간을 리모델링해 인근 주민에게 일자리 사업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해 취약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07-12 16:24
  • 경기문화재단-LH와 함께하는 ‘문화누리 체험행사’ 운영
    경기문화재단-LH와 함께하는 ‘문화누리 체험행사’ 운영
    12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경기북부지역 임대주택 입주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장암주공아파트 1단지(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입주민 대상 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신규 카드 이용자 발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을 진행했다....
    2023-07-12 15:00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023-07-12 11:00
  • 희림, 서울시 고발에 입장 "공모지침 위반 없어…수익성 제고"
    희림, 서울시 고발에 입장 "공모지침 위반 없어…수익성 제고"
    앞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일부터 해안건축과 희림컨소시엄을 두고 설계사 선정 공모를 진행 중이다. 희림은 용적률 360%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단지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에 임대주택을 배치하지 않는 설계를 제시해 1.2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계획안을 제시했다.
    2023-07-12 09:17
  • SH공사, 고덕강일 2단지 건설현장 점검…"안전·품질 관리 철저"
    SH공사, 고덕강일 2단지 건설현장 점검…"안전·품질 관리 철저"
    고덕강일 2단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강동구 강일동 559-10번지에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전단보강근 등 지하주차장 상부 철근배근 적정 여부와 콘크리트 강도 등을 살펴봤다. SH공사는 현장점검과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공종 등 주요 공종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 지금까지 진행한 공사 과정도 점검했다. SH공사는 작년...
    2023-07-11 09:22
  •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매입 반지하 가구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친 이번 정책은 반지하 가구를 지원하고, 재해 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10 06: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2023-07-09 10:21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여기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등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임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들을 사실상 잠재적 강력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 따라 역전세난이 발생해 의도치 않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늘고 있는 등 보통의...
    2023-07-07 07:00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합산배제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2023-07-06 10:00
  •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또 기업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는 만큼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대 수요를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를 투기세력 등으로 몰아서는 곤란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사택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 개인의 주거비 부담 문제고 노출되는 부작용도...
    2023-07-06 07:00
  • 주산연 “미분양 10만 가구 초과…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 필요”
    주산연 “미분양 10만 가구 초과…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 필요”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으로, 5월 말 기준 6만 가구를 웃돈다. 그러나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는 10만 가구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산연의 해석이다. 주산연은 미분양 물량 중에서도 장기 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물량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구조조정 리츠(투자자금을 모아...
    2023-07-05 17:25
  • "지방에 쌓인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로 풀어야"
    "지방에 쌓인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로 풀어야"
    임차인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분양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주산연은 "구조조정 리츠 시행 당시 정부는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그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주고 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을 강화했지만, 지금은 모두 폐지됐다"며 "이런 지원책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2023-07-05 15:00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이렇게 '주택=공공재'라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저렴한 임대료 책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 국가는 건설 사업 주체인 비영리 주택협회에 싼 값에 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건설비용 보조금 등 여러 금융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지어진 사회주택은 임대료를 30%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 비중이...
    2023-07-05 07:00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또 전세 제도 개편 역시 단기간 내 어렵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5.1%가 전세로 거주 중이다. 교육이나 직장을 이유로 전세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량의 일부분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세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전세 제도는 쉽게 개편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3-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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