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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고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면서 새로운 임대 공급을 끊어 놓았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 실거주 2년 의무화,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재건축 단지에 대해 2년 거주를 해야 입주권이 주어지는 제도 등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강요하면서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020-11-04 06:00
  • [세무, 톡!]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법
    [세무, 톡!]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법
    관할 지자체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른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은 미완성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기...
    2020-11-04 06:00
  •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좀 더 가까운 사례로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번복됐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이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정권 초...
    2020-11-02 17:38
  •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현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해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에 맞지 않았다. 이에 내년 3월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갖추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2020-11-01 11:00
  •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이어 "반대 서명 특고들은 소득 공개로 인한 타 사회보험 비용 전가 우려, 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 단절 이유를 산재보험 기피 논리로 삼고 있다"며 "다시 말해 '이제는 탈세를 못한다', '공동주택 입주 등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논리다. 적용 제외 신청이 폐지된다고 해도 그 전에 입직 신고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특고의 산재보험 기피 현상은 계속될...
    2020-10-26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제40회 항공의 날 기념행사 개최 30일(금) △국토부 2차관 10:00 물류의날 행사(서울) △2020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수료 및 2차 인턴십 착수(석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2020-10-25 09:45
  • [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사람들 줄 선 전셋집, 시세보다 1억5000만원 저렴해”
    [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사람들 줄 선 전셋집, 시세보다 1억5000만원 저렴해”
    김 장관은 “사진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그 집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이어서 다른 집보다 전세가격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정도 저렴했다”면서 “당시 코로나19 시기여서 다른 집은 대부분 집을 안 보여주는데 그 집은 시간대를 정하고 '그때 오면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역이 10평 정도의 소형이...
    2020-10-23 19:25
  • 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8년간 236건 그쳐
    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8년간 236건 그쳐
    2018년 이후 서울시에서 집을 산 미성년자 주택구매자의 76%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등록임대사업자로 한정하면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부모 도움으로 집주인이 된 미성년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2020-10-23 10:09
  • 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법으로 막는다
    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법으로 막는다
    국토부는 해당 임대주택에 주민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입주자 카드, 가스검침, 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서 실거주가 인정될 경우 자격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지속 거주 여부’를 주민등록지 등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가 주택을 다른...
    2020-10-22 10:05
  • 소병훈 "도시재생 지원사업, 건물 매매 제한 규정 마련해야"
    소병훈 "도시재생 지원사업, 건물 매매 제한 규정 마련해야"
    지금까지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은 사업자 중 11명이 중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했다. 소 의원은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 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6 09:44
  •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에게 부실한 정책을 낸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세법 개정에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2020-10-15 11:27
  •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주택임대인협회는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 인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2020-10-14 19:48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소득·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20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에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지급액은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2020-10-14 16:46
  •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올 초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아들이 있는 충청권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지만,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소득이라곤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 70만 원 정도가 전부다. 집 월세와 관리비 35만 원과 보험료, 휴대전화 이용료를 제외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 남짓이다. 그나마 지금까진 가게 보증금과 재봉틀을 판 돈 등으로 버텼으나, 그것도 이제 1000만 원이...
    2020-10-14 05:00
  • 강원랜드 사내벤처 1기, 성장가능성 인정받아 본격 사업화 추진
    강원랜드 사내벤처 1기, 성장가능성 인정받아 본격 사업화 추진
    애플체인은 식물 간 상생원리를 활용한 키친가든(생태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서울 방학동 다가구임대주택 옥상정원, 강원도 영월군 덕포리 커뮤니티 가든 등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지난 9월까지 누적 매출 1억 1000만 원을 달성했다. 분사 후에는 외부 전문가 영입, 크라우드 펀딩 판매채널 구축 등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강원랜드는...
    2020-10-13 09:49
  •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 '임대료 깜깜이'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 '임대료 깜깜이'
    주택 가격이 높은 이들 지역에선 임대주택 등록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가구가 많아 파악률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문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2020-10-13 09:29
  • 연말까지 수도권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
    연말까지 수도권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
    1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46만7885채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만2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2020-10-11 09:58
  • 서울시,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1인 가구 월 8만원 지원
    서울시,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1인 가구 월 8만원 지원
    기준은 △주택기준(민간 주택, 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 △소득기준(1인 가구 월 소득 106만 원 이하 △재산기준(재산 1억6000만 원 이하) 등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2020-10-06 06:00
  •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합의 시 1년에 5% 인상 가능"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합의 시 1년에 5% 인상 가능"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합의할 경우 집주인이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시는...
    2020-10-05 09:22
  •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전셋값 폭등’ 임대차 보호법, 대출 규제 등…부동산 시장 ‘핵폭탄’급 충격 올해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
    2020-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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