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송 후보는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입장에서 정부는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마음대로 고치면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청와대에 다시 못 갈 이유가 있나”라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말은 틀린 말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 국민 80만 명이 청와대를 구경했다. 이미 돌려준 것이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급등과 임대ㆍ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했다”며 “전ㆍ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 위치한 자신의 농막 앞에서 농막 임대인 B(60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인근에서 농막을 운영하는 C(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공격당한 두 사람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던 A씨는...
고객 상담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한 매물 추천이 이뤄지고, 임대인과의 연결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 대표는 “집토스는 계속 고객 경험에 집중하며 거래 한 건, 한 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룸 임대차뿐 아니라 다양한 물건을 중개하며 고객이 부동산 거래를 생각할 때 가장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차인이 오히려 제안해준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해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거주 중인 타워팰리스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낮게 계약된 점도 논란이다. 집주인은 한 후보자 배우자의 지인이어서 논란을 키웠다. 한 후보자 측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을 만났을 때...
일정을 미루고, 매수자들도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나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법과 관련해서 김 수석위원은 “적어도 2년 동안은 법 개정이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최대한 협업해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대출금리 급등을 감당할 수 있는 보완책들을 마련해 실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3법 개편을 예고하자 임대인들이 제도 개편을 기다리면서 매물을 거둬들인 것도 영향을 줬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대차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이렇듯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자 이달 들어 전세 신고가 갱신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김 부대변인은 "임차인 1회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토록 해 4년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 전월세 증액 상한율 5%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돼 올 8월이면 2년이 경과되므로 조속한 정책개정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임차인 주거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30일 회의를 열고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디엔코리아의 △임대료 정산 업무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 △플랫폼 월세 수익 기반 유동화 등 부동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을 지원한다
또 양사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대상 맞춤형 금융 상품 제공 △외투기업 및 외국인 대상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업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영수...
시장에서는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간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퍼지며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 4억9148만 원이었는데, 시행 이후인 지난달 전셋값은 6억7257만 원으로 37%가량 올랐다.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3법을 폐지가 아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전세값을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으로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를 대체불가능토큰(NFT)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부대변인은 "대통령...
김규상 연구원은 “매매 하락ㆍ전세 상승세, ‘깡통전세’는 리파인이 보호한다”며 “깡통전세란 전세가 체결된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전세가격이 올라 매매가격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이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리조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와 대출기관을 보호하는 필수 업무로, 폭발적 수요가 증가할...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사업 참여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은 자부담이 면제된다.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와 같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연 5%)도 1년간 면제할 것을 검토 중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기부금 전달, 전세보증 특례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강제관리는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수익 권능을 빼앗아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수단을 말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 사기 피해사례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향후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세입자 계약신고 의무 안내에 나선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자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으로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며 “임대인에게 손해가 갔던 부분, 임대 기간 4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따라 임대인이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 보유세 감면, 대출 지원 등 혜택을 줘야 한다. 그래야 임대차법 시행에도 전·월세 물건이 잠기지 않고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