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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임대인의 혜택은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은 덜 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2022-06-20 15:36
  • [속보] 윤 대통령 "임대료 인상 최소화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20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
    2022-06-20 14:53
  •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임대차 거래…절반 이상이 ‘월세’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임대차 거래…절반 이상이 ‘월세’
    고려해 임대인들이 애초에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자 임차인들이 준전세 계약에 나서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축일수록 준전세 비중도 높았다. 준전세란 보증금이 2년 치 월세를 초과한 임대차 거래를 의미한다. 1~5월까지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가운데 준전세 거래 비중은 △5년 이하 41.5% △6~10년 이하 29.2% △10년...
    2022-06-15 10:04
  •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은 주택가격과 함께 급등한...
    2022-06-13 17:00
  •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고 ‘배 째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기로 특약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세금까지 확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국세 같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국가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하려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Q. 꼼꼼히 봐야 할...
    2022-06-11 13:00
  •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임대차 관련 내용은 민법을 살펴보면 됩니다. 민법 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이 조항만 보면 집주인이 벽지를 교체해줘야겠네요. A. 사실 도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정도면 한 번 새로 도배를 해줘야...
    2022-06-10 15:51
  •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월세 시대’가 시작된 만큼 관련 정책 보완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올리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상생 임대인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07 17:00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임대인들이 꼼수 매물 같은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지속해서 계도하고, 향후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꼼수 매물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외면을 받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신고제는 다른 ‘임대차법’과 다르게...
    2022-05-30 17:00
  •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다.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2022-05-30 11:15
  • 서울시,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시,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는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64.7%가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청년들에게...
    2022-05-30 11:15
  •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분기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총 4130명이다. 외국인 임대인 수는 지난해 1분기(2993명)보다 38%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임대인 수는 66만2333명으로 전년(60만7045명) 대비 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대출 관리와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진 탓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것은 ‘차이나 머니’였다....
    2022-05-25 17:00
  • 부동산R114, 'RRS' 출시 3개월 만에 관리 가구수 5500가구 돌파
    부동산R114, 'RRS' 출시 3개월 만에 관리 가구수 5500가구 돌파
    등 주거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일 경우 해당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어 분양 주택 못지않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남형규 부동산R114 상무는 “주거 및 오피스·리테일 등 다양한 임대관리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RRS’를 통해 자산관리업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3 08:31
  •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손실분은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인건비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였다. 눈에 띄는 공약이었고, 관심도는 높았다. 그러나 임대료 나눔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임대료는 사유재산의 영역이라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2022-05-23 05:00
  •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며 “임대차3법 2년 차인 8월이 2달 남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2022-05-21 17:35
  •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2022-05-18 09:18
  • “우린 폭망 안했다”...위워크 코리아 1분기 매출 전년比 23%↑
    “우린 폭망 안했다”...위워크 코리아 1분기 매출 전년比 23%↑
    다만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은 수요에 비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원양 위워크 디렉터는 “새 지점을 작게 열 수도 있겠지만, 위워크는 기본적으로 역세권 프라임 상권에서 50인 이상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면서 “일부 지점에서 임대인들하고 층수 확장 논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규 출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17 14:54
  •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이와 함께 그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 임대사업자 제도"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 때문에 매우 불편한 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과도한 혜택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면서 "종합정으로 정리해서 내부보고한 후 정리하는 게 한가지 숙제"라고 밝혔다. 분양제도와 관련해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추가로 혜택을 줘야...
    2022-05-17 14:39
  •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세부담 상한률)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05-17 08:56
  •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서울 아파트 전셋값 '꿈틀'…8월 계약갱신만료 후 급등 우려
    이처럼 서울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멈춘 것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임대인들이 4년간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신규 전세 계약 시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전...
    2022-05-11 17:00
  • [상보]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했다지만
    [상보]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했다지만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해,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교대...
    2022-05-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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