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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임금 비율은 줄었는데…저임금 일자리도 날아가
    저임금 비율은 줄었는데…저임금 일자리도 날아가
    올해 상반기 산업별 임금근로자는 숙박·음식업에서 1만2000명, 부동산 및 임대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에서 합산 4만1000명 감소했다. 이들은 2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이다. 중분류별로는 영세사업체가 밀집한 소매업(-5만5000명), 음식점 및 주점업(-2만4000명)과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지원서비스업(-2만5000명)에서...
    2018-10-23 12:05
  • 상호금융 DSR 미산정 서민금융상품 확대된다
    RTI 기준미달 임대업 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한다. RTI 기준미달 임대업 대출의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단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다.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한다. 추정소득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활용할 경우 인정비율 설정...
    2018-10-22 14:02
  •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도 ‘대출 문턱’ 높인다…내년 상반기 DSR 규제 시행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도 ‘대출 문턱’ 높인다…내년 상반기 DSR 규제 시행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서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또 1억 원 이상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시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계산해 대출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사의 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은 LTI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금의 용도 확인도 강화된다. 개인사업자...
    2018-10-22 13:10
  • [단독]조직화 나선 임대사업자…“우리끼리 사고팔아 과태료 피하자”
    [단독]조직화 나선 임대사업자…“우리끼리 사고팔아 과태료 피하자”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사업 대상의 서비스 업체인 ‘복덕판’이 임대주택 5채 이하를 보유한 중소 규모 임대사업자들의 모임인 ‘100만 중소임대업협의회’ 설립 추진에 나서고 있다. 100만 중소임대업협의회(이하 임대협)는 중소 임대사업자들의 정보 공유 및 단체 행동을 통한 공동의 이익 추구,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 조성...
    2018-10-18 14:50
  • [Q&A] “이달 31일부터 DSR 강화된다”…어떻게 달라지나?
    [Q&A] “이달 31일부터 DSR 강화된다”…어떻게 달라지나?
    임대료가 상승될 수 있어서다.” △ 그럼 달라지는 게 없는지 “‘예외조항’이 삭제된다.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사유가 사라진다. 그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탓에 검증없이 대출이 취급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소득 외에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입증한다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8-10-18 13:05
  • 강도 높은 대출규제 고 DSR 기준 70%...시중·지방은행 차등 적용
    강도 높은 대출규제 고 DSR 기준 70%...시중·지방은행 차등 적용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없앤다. 금감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은행이 RTI 예외한도를 높게 설정해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가 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한 차주에 한해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2018-10-18 12:00
  • 심기준 의원 “건물주ㆍ전문직, 1조 원 넘는 소득 숨겼다”
    심기준 의원 “건물주ㆍ전문직, 1조 원 넘는 소득 숨겼다”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신고소득보다 1.2배 많은 소득은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속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지난해...
    2018-10-09 11:25
  • 6살 꼬마 연봉이 3억8800만원…"미성년 부동산임대업자 244명"
    6살 꼬마 연봉이 3억8800만원…"미성년 부동산임대업자 244명"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6살짜리 사업장 대표의 연봉이 3억9000만 원에 이르거나 만 0세 아기가 대표로 등재된 사례도 있어 우회적 탈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8세 미만...
    2018-10-08 17:16
  • 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부당 감액·반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부당 감액·반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개정안은 또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2018-10-08 11:02
  • 상가 임차인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강산도 변할 기간...5년 내 폐업이 대다수”
    덧붙여 이 선임연구원은 “개정안이 체감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는 최근 임대차보호법보다도 RTI(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 강화로 인한 대출 규제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조사 전문업체인 부동산도서관의 정은상 대표 역시 “최근 상가 시장의 화두는 오피스 건물을 수선해...
    2018-10-04 15:29
  • [골든북] 경기, IT호조에 수도권 중심 완만한 개선세 지속
    [골든북] 경기, IT호조에 수도권 중심 완만한 개선세 지속
    반면 제주권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숙박업과 자동차 임대업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했다. 향후 전망은 제조업의 경우 IT부분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증가, 휴대폰이 보합 수준으로 조사됐다.. 기계장비는 수출 호조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조선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업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에서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2018-09-30 12:00
  • [중기 인사이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엇갈리는 소상공인 목소리
    [중기 인사이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엇갈리는 소상공인 목소리
    부동산 임대업 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업자가 한 세입자에게 5년 넘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법정 상한(연 5%)보다 낮게 올리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건물주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상가임대차법 개정과 묶여 제대로 된 비용 추계도 없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2018-09-28 10:40
  • 10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89.5, 2개월 연속 반등
    10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89.5, 2개월 연속 반등
    서비스업(89.2→90.3)에서는 숙박및음식점업(81.0→91.1), 운수업(90.3→96.4), 부동산업및임대업(89.0→90.9) 등 6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교육서비스업(84.5→79.1) 등 4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10월 SBHI와 최근 1년 간의 항목별 SBHI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경기전반,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전망이 지난달보다 개선돼 지난 1년간의...
    2018-09-26 12:00
  • 여야 지도부 ‘상임위 패싱’에 뿔난 기재위원들
    여야 지도부 ‘상임위 패싱’에 뿔난 기재위원들
    한편, 이번에 입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 수입이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같은 임차인과 5년이 넘도록 임대계약을 유지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이 연 3% 이내인 경우 인상으로 얻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개정에 따라 1년에 75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자면, 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2018-09-21 11:45
  • 1주택자는 직장·부모 봉양 등 예외 허용...2주택자는 안돼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에는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존 대출의 증액과 재약정, 대환, 채무 인수 등 감독 규정상 신규대출일 때 강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9월 13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으면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는가....
    2018-09-20 13:16
  • [9.13 부동산대책] 최종구 “전세자금 이용한 투기, 단호히 대응하겠다”
    [9.13 부동산대책] 최종구 “전세자금 이용한 투기,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는 “현재 운영중인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업 대출의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하겠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2018-09-13 16:36
  • IBK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중기대출 150조 돌파…실적 성장 전망
    IBK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중기대출 150조 돌파…실적 성장 전망
    8%, 신용대출과 보증서 대출은 각각 32.3%, 16.9%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59.5%로 가장 컸고, 도소매업(14.8%)과 부동산임대업(10.5%)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기대출 잔액 150조 원 달성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1 13:31
  • 금감원, 전라도 상호금융조합 건전성 현황 점검…11일 경영진 면담
    금감원, 전라도 상호금융조합 건전성 현황 점검…11일 경영진 면담
    이 자리에 금감원은 개인대출 건전성 확보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출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추석을 앞두고 개인사업자가 일시적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자금조달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상호금융권 DSR 정착 여부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점검할 것”이라며...
    2018-09-09 12:00
  • '노원구 주차장 봉쇄' 제2의 '송도 불법주차' 사건?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요구하며 주차장 막아"
    '노원구 주차장 봉쇄' 제2의 '송도 불법주차' 사건?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요구하며 주차장 막아"
    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 씨는 자신의 상가 주차장 입구가 세입자 B 씨의 차량에 의해 가로막힌 것을 봤다. 건물주 A 씨와 세입자 B 씨는 몇 달 전부터 보증금 문제로 언쟁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자, B 씨가 A 씨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자신 소유의 트럭으로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신고를 받고...
    2018-09-04 10:51
  • 퇴로 차단된 주택시장 투자···상가로 대거 이동
    특히 지난 3월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서 3만 9082건이 거래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상가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그랑시티자이 단지 내 상가인 그랑시티자이 에비뉴는 지난 6월말 진행된 라이프 에비뉴와 포트...
    2018-09-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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