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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 3일(화)...
    2021-08-01 09:25
  •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不死)’
    재벌이나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직장인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규제 등으로 저소득층과 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달 들어 강화된 거리두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뿐이겠는가. 택시를 비롯해 코로나19 이전부터 누적돼 온...
    2021-07-29 06:00
  •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하락…투자수익률은 올라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료 하락…투자수익률은 올라
    코로나19 지속으로 임대수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떨어졌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로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해 모든 유형에서 전 분기 대비 투자수익률이 올랐다. 공실률은 오피스가 11.1%를 기록했다. 상가는 중대형이 13.1%, 소규모 상가는 6.4%로 나타났다. 상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경영악화로 폐업은 늘고 신규...
    2021-07-28 17:55
  • “집값 잡아라”…G2도 널뛰는 부동산에 고심
    “집값 잡아라”…G2도 널뛰는 부동산에 고심
    중국, 모기지 금리 인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나서지난주 다섯 차례나 가격 인상 경고 미국 5월 주택가격, 사상 최대폭 올라 옐런 재무장관 "집값, 저소득층에 미치는 압력 우려" 고공행진 하는 집값이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당국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로 떠올랐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버블을...
    2021-07-28 13:50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사용 중인 자'라는 요건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2021-07-26 15:30
  • 미국 세입자 퇴거 유예 만료 임박…400만 명 길거리 나앉는다
    미국 세입자 퇴거 유예 만료 임박…400만 명 길거리 나앉는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의 앤서시 심킨스 회장은 “음식이나 약을 살 것인가, 아니면 월세를 낼 것인가. 사람들은 지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퇴거는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고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2021-07-25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잠정) △2021년 6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현황 분석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연계로 대중교통비 최대 50% 절감 29일(목) △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2021-07-25 09:18
  •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이를 위해 4대 기본원칙으로 소득, 질병, 지역, 장애와 무관하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출발선 격차에 따른 이행기의 '불평등 완화', 정상성 강조를 탈피해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이행을 보장하는 '다양성의 인정', 청년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연결망을 구축하는 '관계의 연결'을 제시했다....
    2021-07-24 07:00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해 생산을 늘리는 선순환경제구조를 만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른 재앙이었다. 디테일이 결여된 선의는 저소득층을 위기로 내몰았다. 소득은 되레 감소했고 빈부격차도 더 커졌다. 소상공인은 아우성이다. 코로나까지 겹쳐 비명을 지르는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부동산...
    2021-07-21 05:00
  • 공공임대 입주자 7명 중 1명 임대료 밀려…미납 임대료 575억
    공공임대 입주자 7명 중 1명 임대료 밀려…미납 임대료 575억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보다 30% 이상 적어야 한다. 임대료를 장기간 미납하는 입주자는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LH 내규에 따르면 임대료를 석 달 이상 밀리면 명도 소송(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이미 100가구가 임대료를 못 내 집을 비워줬다. 소 의원은...
    2021-07-19 10:17
  • 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참여연대에 따르면 유엔 해비타트 등 국제기구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한국 도시근로자 3∼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이들 가구가 부담 가능한 적정한 분양가는 2억9000만~3억400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인천 계양 신도시의 공공분양 74형(102.01㎡·31평 형)의 사전분양가는 4억4000만...
    2021-07-16 16:33
  • [종합] 2년9개월만 금리인상 소수의견..8월이냐 10월이냐 시기만 남았다
    [종합] 2년9개월만 금리인상 소수의견..8월이냐 10월이냐 시기만 남았다
    이 총재는 “수도권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도 임대료 기준이나 과거 장기평균치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원이 한정돼 있는 점, 피해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있는 점, 앞으로 추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계층에 중점...
    2021-07-15 15:22
  • [사전청약] 인천 계양 1050가구 공급…전용 84㎡형 추정분양가 '4억9000만 원'
    [사전청약] 인천 계양 1050가구 공급…전용 84㎡형 추정분양가 '4억9000만 원'
    인천 계양지구에 1050가구 공급…추정분양가 3.3㎡당 1400만 원 인천 계양지구에서 계획된 총 1만7000가구(분양+임대)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가구다.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A3블록) 341가구가 계획돼 있다. 인천 계양에 공급되는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3.3㎡당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2021-07-15 11:00
  •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와 양도세로 세제 논의를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10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동식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이...
    2021-07-08 11:02
  •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연간 약 400조나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과세로 공공복지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쓰겠습니다. 둘째, 국가의 잘못된 권력 행사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주권자의 인권과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해치는 법과 제도를 바로 잡겠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 복지로 `더블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복지 부총리`를 신설, 선진국형...
    2021-07-07 20:44
  •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곰 수입과 사육을 독려했다. 하지만 곰이 멸종 위기종(CITES)으로 지정되며, 4년만에 곰의 수입·수출이 금지됐다. 이에 곰 사육 농가들은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2005년 웅담 채취를 합법화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함께 웅담 채취가 유일하게 합법인 나라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407마리다....
    2021-07-07 16:47
  • LH, 청년·소상공인 위한 LH희망상가 49호 공급
    LH, 청년·소상공인 위한 LH희망상가 49호 공급
    LH희망상가는 청년, 영세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등에게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최장 10년간 창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LH 임대주택단지 내 임대상가다. LH는 2017년 서울가좌 행복주택 내 LH희망상가 6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총 618호를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LH희망상가는 49호로, 수도권 19호, 충청권 23호, 경남권...
    2021-07-07 09:41
  • 與대선후보 부동산 진단…"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져"ㆍ"수도권 집중 두면 해결 안돼"
    與대선후보 부동산 진단…"금리 오르면 집값 떨어져"ㆍ"수도권 집중 두면 해결 안돼"
    그는 "공공주택을 로또분양 할 게 아니고 역세권 넓은 평수에 임대로 평생 살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현 공공주택과 달리 소득기준 제한 없이 중산층도 소득이 늘어도 원하면 계속 거주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공공주택 비율이 7%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20...
    2021-07-07 01:29
  •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총 897가구 공급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총 897가구 공급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국민임대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갖추고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는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갖춘 국가유공자나 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7월 말 공고시행, 8월 신청·접수, 11월 당첨자 발표를 거쳐 내년 11월 입주할 계획이다.
    2021-07-05 09:56
  • LH, 5일부터 행복주택 8667가구 청약 접수
    LH, 5일부터 행복주택 8667가구 청약 접수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유형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공급대상은 서울 잠실 등 수도권 12곳 4297가구, 대구 도남A-1 등 지방권 13곳 4370가구로, 전국 25개 지구 8667가구다. 이번 모집에서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2021-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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