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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재산세 낮추고 재개발 늘린다"
    나경원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재산세 낮추고 재개발 늘린다"
    △재산세 다이어트 △청년·신혼부부 주택마련 부담 해소 △상생과 공존의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해제 △주택공급 △임대주택 공급 △그린 서울 등 총 7가지 내용이 담겼다. 나 전 의원은 문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상됐다...
    2021-02-05 15:26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유인책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시…대신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공급해야 사업에 참여하면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신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가장 큰 인센티브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용적률은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상한의 120%까지 높일 수 있다. 입지여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면 기존...
    2021-02-04 18:00
  •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제를 면제한다. 기부채납도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이내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조합원의 적정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70∼80%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임대로 공급한다. 이번 ‘2·4...
    2021-02-04 17:51
  •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를 상향 적용한다. 기부채납은 주택법령에 따라 재건축 9%, 재개발 15% 내로 규정한다. 기존 정비계획상 수익률보다 10~30%포인트(p)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미부과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2021-02-04 10:00
  •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허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규정함에 따라 주요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경로를 차단해 임대주택 공급 감소 및 비용 전가로 이어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구조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혼란이 이어지면서 사회 불평등도 심화했다. 허 연구위원은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고 6억 원 미만은 상승률이 낮아 매매가액 및 규모별...
    2021-02-02 13:00
  • 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임대사업자 제도 근거법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간임대주택법대로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이후 기존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은 신규 계약이 된다. 이 경우 재계약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를 따르지...
    2021-01-20 18:01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공인중개사 업무정지ㆍ처분 기준 명확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추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2021-01-11 11:00
  •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공공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쓰이게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여 광역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2021-01-07 11:17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통합투자소득공제 대상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정해졌다. 단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토지, 건물, 차량은 원칙적으로...
    2021-01-06 15:00
  •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LH와 SH는 사업 참여 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을 확보한다. 그 대신 부지 내 주택 비율을 높여주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 비율을 높일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서울시...
    2021-01-06 15:00
  • 공공재개발 사업지, 내달 14일 선정
    공공재개발 사업지, 내달 14일 선정
    김 본부장은 또 “공공재건축 사업도 조합의 신속한 의사 결정 지원과 관련 규정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2020-12-30 11:16
  •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으로 공급 방침”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으로 공급 방침”
    역세권·저층주거지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등 개발자가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참여정부 때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급했으나 그때는 분양가격이 일반분양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서 실패했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환매조건부...
    2020-12-24 02:14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2020-12-23 12:00
  •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세무, 톡!] ‘착한 임대’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임차인 요건이 까다로워 임대료를 깍아주더라도 임차인 대부분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 우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은 상시 근로자가 5명...
    2020-12-16 06:00
  •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2002년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2011년에 되어서야 비로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됐다. 이후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이 수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관행을 변화시키면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2020-12-07 18:20
  •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민간 자본ㆍ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도입해 공공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2020-12-03 11:02
  •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 공급…"수도권 전세난 해소 기대"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 공급…"수도권 전세난 해소 기대"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한다. 또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0-12-02 11:00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개정안은 복귀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 지원·임대료 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복귀기업 인센티브 규정도 다수 신설했다....
    2020-12-01 16:59
  •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하면 인센티브 강화한다"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하면 인센티브 강화한다"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또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 시장개척지원,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유턴기업 인센터브 규정도 다수 신설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2020-12-01 15:08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허용기간은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해 적용한다.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신청 시 임차인 동의를 요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2020-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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