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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 강행규정 강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예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2022-03-03 17:00
  •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또한 재판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그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물류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경우도 해당 법률의 감면조항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SDI는 삼성물산에 김포물류센터를...
    2022-02-19 08:00
  •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된다…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개방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된다…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개방
    이외에도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나 충전시설 구매,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도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2-01-18 11:00
  •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용적률 500% 상향하겠다는 이재명·윤석열…"실행 가능성·형평성 우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약이 아니어도 기준틀 안에서 충분히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분담금,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 문제를 풀어낸다면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골격을 훼손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1-18 05:00
  • 검찰측 증인 성남도개공 팀장 "시장 허가로 화천대유 유리하게 용적률 조정"
    검찰측 증인 성남도개공 팀장 "시장 허가로 화천대유 유리하게 용적률 조정"
    임대주택 수가 줄어들수록 역시 수익률은 높아진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계획 시행 이후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씨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냐"고 질문했고 한 씨는 "규정은 잘 모르지만 성남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22-01-17 17:05
  • LH, 법정 자본금 증액으로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LH, 법정 자본금 증액으로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법정자본금은 공사법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이를 초과해서 정부 출자금을 받을 수 없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평균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 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2022-01-12 09:40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적용됐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2022-01-06 15:00
  •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지난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임차인 보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2022-01-03 14:09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아울러 서울시가 올해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 규제가 완화돼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2021-12-29 11:00
  • 수술대 오른 '박원순 사업'…서울시 태양광·사회주택 등 68건 지적
    수술대 오른 '박원순 사업'…서울시 태양광·사회주택 등 68건 지적
    2103억 투입한 '사회주택 사업'…"공급 효과 낮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장애인과 노인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 사업'은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7년간 2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할 수 있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호다. 목표 물량(올해 말 기준 7000호)...
    2021-11-14 14:41
  • '태양광 사업'에 칼 빼 든 서울시…"내부정보 활용해 사적이익 추구"
    '태양광 사업'에 칼 빼 든 서울시…"내부정보 활용해 사적이익 추구"
    주요 지적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태양광 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요구와 관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달성 위한 무리한 SH 임대아파트 활용 △발전효율 고려 없는 무리한 설치 확대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ㆍ폐업 등을 거론했다. 한 협동조합은 보급업체로 선정된 후 서울시 태양광...
    2021-11-14 12:42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 또는 60%까지 상향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금은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 재량으로 임대주...
    2021-11-04 17:15
  • 부동산 STO에 쏠리는 기대…규제 개선은 숙제
    부동산 STO에 쏠리는 기대…규제 개선은 숙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서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투자계약증권을 정의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미국의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만큼, 우리나라도 기존의 규제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규제제도를 마련할...
    2021-11-04 17:07
  •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결국 2013년 당시 이 후보의 발언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금배당을 택했고 본시가지 개발에 쓰이지도 않은 것이다. 관련해 전직 화천대유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설계 때부터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1-03 09:30
  • 동작구, 청년주택 모집에 자기소개서 요구 논란…"정성평가 위한 것"
    동작구, 청년주택 모집에 자기소개서 요구 논란…"정성평가 위한 것"
    동작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277세대를 공급했다. 자기소개서 항목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입주모집 공고를 낸 것"이라며 "정량평가만 진행할 경우 주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정량평가만으로...
    2021-10-06 15:30
  •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심지어 네로가 세운 규정 중에는 인술라(‘Insula’는 임대용 공동 주택)에 안뜰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건축법에서 조경 면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네로의 패덕을 거침없이 비판했던 냉철한 역사가 타키투스(56~117년 추정, 로마의 정치가·역사가)조차도 도시 재건을 위한 이 조치에 대해 네로가 도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21-09-09 13:44
  •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기간은 '임대의무 기간'으로 규정돼 기간 경과 후에는 가입 여부가 불확실해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자체와 국토부는 보증회사로부터 직접 보증 가입 자료를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여부 파악 및 관리에...
    2021-09-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화물차 자율협력 군집주행 기술개발 최종 성과발표회 개최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BRT·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규모 확대 9일(목) △국토부 1차관 11:00 국토소위 법안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韓-파라과이, ‘인프라 협력 MOU’ 체결...
    2021-09-05 13:23
  • 광해광물공단 설립준비 완료…광해방지 및 복구·광물자원 민간개발지원 등 주 업무
    광해광물공단 설립준비 완료…광해방지 및 복구·광물자원 민간개발지원 등 주 업무
    사옥은 광물공사 사옥에 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이 배치하며 광해공단 사옥엔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 높일 계획이다. 신설 공단 출범식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설립위원장인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2021-09-02 11: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추진 9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의결, 법안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윈국토...
    2021-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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