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모두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 포함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HUG가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1년 한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 정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무리하게 갭투자한 임대인을 구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제도 마련이...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다. 외국은 월세도 보증금을 3달 치 이상 받지 않는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보증금 낀 월세) 형식의 월세도 없는 셈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줘 임대인이 전세를 여럿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월세가 늘면 공실이 많아지는 등 일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 한시적으로나마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보증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HUG는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한국의 주택 공급정책 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과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나이지리아 대표단은 자국의 주택 부족 해법 모색을 위해 HUG의 주택분양보증 제도와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서의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험 전수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요청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면담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고 매달 수십~수백만 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급하게 집을 내놔야 할 판이다.
한국은행의 조사에서 현재 전세계약 중 절반이 넘는 102만6000가구(52.4%, 4월 기준)가 역전세 위험에 처했다. 작년 1월 25.9%에서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원 장관은 개편 방안으로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보증금 반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상환 능력이 반영된 부분만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용가치로 월세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의 전략공천설 등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근 단행된...
임대보증금은 560~90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 22~30만 원으로 저렴하다.
이곳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LH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보훈보금자리 강동’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이다.
LH와 국가보훈부는 입주예정자에게 홍삼과 이불 등 입주 축하 선물을 증정하고 인근 주민에게 떡을 나누며 인사하는 시간을...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44.40%)’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10명 중 4명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3.44%)’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8.28%)’ 등을 2023년 하반기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직전 조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응답이 1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처음부터 주장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대책에서 빠져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와 닿지 않는다”며 “또 가해자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도 18명밖에 적용되지 않는데, 범위를 늘리고 개인 재산도 추적하는 등 처벌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말 송 씨는 구로구 오류동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대하며 “보증금을 받으면 신탁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2억2000만 원을 편취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구로동 빌라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3개 사건이 병합돼 박 씨와 함께 구속된 것이다.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700만 원에 임대료 21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900만 원에 임대료 34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80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9400만 원에 임대료 70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한화 계열사를 주요 임차인으로 보유하고 있어 임대수익의 회수 가능성이 큰 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대료가 인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 구조도 탄탄하다. 4월 말 기준 한화리츠의 부채비율은 103.9%, 매입가액 및 차입 원금 기준 LTV는 50%(보증금 포함 시 54%) 정도다. 차입금 상당 부분이...
임대조건은 임대 보증금 1억4512만~1억758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58만 원으로 인근 전세 시세의 약 8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인 사람이다.
공급 일정은 △청약 접수(7월 10일~12일) △당첨자 발표(11월 24일) △계약체결(12월 6일~8일)이다.
성남복정 지구는 위례신도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억 800만 원대, 월임대료 45만 원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을 1억 6000만 원대 수준으로 상향하면 월 임대료를 18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구로구와 인접하며 광명시 및 시흥시와도 인접해 있다. 우수한 직주근접성 갖추고 있다.
인근에 부천범박지구, 부천옥길지구, 서울항동지구 등이 이미 조성돼...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39㎡ 이하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료 24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5200만 원에 임대료 33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5900만 원에 임대료 37만 원 △전용 79㎡ 보증금 1억2800만 원에 임대료 52만 원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도 사정은 좋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50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 향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