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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앞서 6월 서울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2022-08-18 17:00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특히 △전 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제한 및 거래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 특혜 차단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외부위원 중심의 LH 혁신위원회와 적극 행정 위원회도 신설했다. 김 사장 체제의 LH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주택공급확대·조기공급 관련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공공주택 품질향상, 통합공공임대...
    2022-08-16 16:58
  • [피플]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한국판 센토사섬 만든다"
    [피플]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한국판 센토사섬 만든다"
    국내에 보트는 약 3만 대 정도가 등록돼 있고 요트면허는 30만 명 정도가 갖고 있는데 면허 따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물론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해 배를 사도 보관할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현재는 거점마리나 등의 시설에 월 임대료를 내는 개념인데 30만~300만 원까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위치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전 과장은 "(배를 보관할) 자리가...
    2022-08-12 05:00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2022-08-10 16:23
  •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 여신이 해당한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대환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2022-08-10 12:00
  •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 원(12%)에 불과하다. 다주택 채무자가 보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022-08-09 16:00
  •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 오픈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 오픈
    ‘KB렌트온’ 이용 고객은 ‘임대물 계약 정보’, ‘임대료 일정’ 등을 수기 관리할 필요 없이 간단한 임대물 정보 등록만으로 임대물 현황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임대료 입금일 알림 기능 및 계좌 연결을 통해 매월 임대료 입금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임대료 관리뿐만 아니라...
    2022-08-02 15:40
  • [종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나온다…구매비용 낮춘 대신 월 구독료 낸다
    [종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나온다…구매비용 낮춘 대신 월 구독료 낸다
    원)에 임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 3층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현행 9m에서 10m로 상향한다. 이외에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포함,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의 종류 확대, 택시...
    2022-08-01 15:02
  • [이슈크래커] 전세대란 vs 월세대란…혼란의 임대차 시장
    [이슈크래커] 전세대란 vs 월세대란…혼란의 임대차 시장
    최근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정부도 지난달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임대차 시장 혼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올해 들어 꾸준히 제기됐던 ‘전세대란’보다는 ‘월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그라드는 '8월...
    2022-07-29 14:00
  •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등록임대 사업자는 종부세 개별 과세와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정부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와 투기 수단이라는 이유로 2020년 폐지한 바 있다. 만약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면 다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처분할 이유는 더 없어지는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렴한 주택을 여럿 보유한...
    2022-07-25 18:0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매입형 등록임대는 소형주택(전용면적 60㎡ 미만)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비아파트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상화 방안은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수상...
    2022-07-21 17: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점검을 추진한다.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 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2022-07-20 16:36
  •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2022-07-20 16:36
  • 상반기 소형 아파트 청약 인기…전년 대비 3배 ‘껑충’
    상반기 소형 아파트 청약 인기…전년 대비 3배 ‘껑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1~2인 가구 수는 2017년 1246만131가구에서 올해 6월 1537만3533가구로 5년 새 23% 증가했다. 비중도 늘었다. 2017년 1~2인 가구 비중은 58%였지만, 올해 6월 65%까지 상승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가격...
    2022-07-08 10:23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물질 등록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 규제를 완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제품 규격 마련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관련규제 11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단지개발...
    2022-07-03 12:00
  •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적용한 전세 계약들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오히려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만7872건이다. 지난해 6월 28일 2만44건이 등록됐던 것과 비교하면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74....
    2022-06-28 16:58
  •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 아니라 10년간 의무 임대 등의 의무를 지므로 상생 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경우는...
    2022-06-24 13:55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6-23 14:00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3 13:14
  • [분양특집] ‘리듬시티 우미린’…지구 내 상업시설 조성, 법조타운 시너지 기대
    [분양특집] ‘리듬시티 우미린’…지구 내 상업시설 조성, 법조타운 시너지 기대
    청약통장,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주택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의정부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으로, 2년 단위 계약 갱신으로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10년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없다.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다.
    2022-06-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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