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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2024-03-12 12:47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중처법에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했다.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2024-03-12 12:00
  • 금융권 여성인력·장기근속 늘었지만…급여 차이 여전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①]
    금융권 여성인력·장기근속 늘었지만…급여 차이 여전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①]
    11일 본지가 2020~2023년 금융인력기초통계 및 수급 전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년 새 주요 국내 7개 금융업권(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신협)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고연봉 구간으로 갈수록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급여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남녀의 급여 수준 비중 차이는 24.9%포인트(p), 7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4...
    2024-03-12 05:00
  • 일본, 작년 4분기 성장률 수정치 0.4%…“경기침체 피했다”
    일본, 작년 4분기 성장률 수정치 0.4%…“경기침체 피했다”
    특히 올해 임금 상승률 고무적임에 따라 일본은행이 이달 통화정책회의 마지막 날인 19일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산하 노조들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평균 5.8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는 1994년 춘투(5.40...
    2024-03-11 10:55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치료비·입원비 등 요양급여 외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 금액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받게 되면 취업했다고 해석되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재해자는 무급휴업을 하는 것이 휴업급여와 연차휴가를 모두 챙길 수 있다. 비교적 경미한 산재라도 사업주는 매우...
    2024-03-11 05:00
  •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건설사들은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오른 원자잿값과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가격 등의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작년 말 153.26으로 3년간 25.8% 올랐다. 박 장관이 해법 마련을 공언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제시된 것은 없다. 그사이...
    2024-03-10 14:05
  • [종합] 뉴욕증시, 미국 2월 고용지표 소화하며 하락…엔비디아 급락에 나스닥 1.16%↓
    [종합] 뉴욕증시, 미국 2월 고용지표 소화하며 하락…엔비디아 급락에 나스닥 1.16%↓
    임금 상승률도 예상치(0.2%)보다 낮은 전월 대비 0.1% 상승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나타났다. 키프라이빗뱅크의 조지 마테요 CIO는 “사람들은 오늘 보고서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왜곡돼 있어 연준이 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충분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9 07:52
  • [상보]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에 일제히 하락…나스닥 1.16%↓
    [상보]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에 일제히 하락…나스닥 1.16%↓
    엔비디아, 최근 급등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와2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 전월 대비 27만5000개 증가실업률·임금 상승률은 예상치 밑돌아 뉴욕증시는 미국의 2월 고용지표를 소화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일제히 하락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8.66포인트(0.18%) 내린 3만8722.69에 마감했다. S...
    2024-03-09 06:52
  •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2024-03-08 17:29
  •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지난해엔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홍록기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홍록기의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아졌다. 웨딩업체 법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홍록기는 직후 개인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2024-03-08 15:10
  • 삼일PwC ‘여성 고용환경 지수’ 보고서 발표...“한국, 여성노동력 활용해 생산인구 감소 막아야”
    삼일PwC ‘여성 고용환경 지수’ 보고서 발표...“한국, 여성노동력 활용해 생산인구 감소 막아야”
    남녀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이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PwC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OECD 33개국의 여성 고용...
    2024-03-08 14:52
  •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성평등 실현 위한 과제 산적 ”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성평등 실현 위한 과제 산적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돌봄과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라고 말했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24-03-08 13:38
  •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2024-03-07 17:15
  • [뉴욕FX] 달러화, 파월 의장 연내 금리 인하 발언에 하락…달러·엔 149.24엔
    [뉴욕FX] 달러화, 파월 의장 연내 금리 인하 발언에 하락…달러·엔 149.24엔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으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임금은 2년 반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는 2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달보다 14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만 명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2월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해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2024-03-07 08:31
  • [유럽증시] ECB 금리 결정 앞두고 일제히 상승…범유럽 스톡스600, 0.39%↑
    [유럽증시] ECB 금리 결정 앞두고 일제히 상승…범유럽 스톡스600, 0.39%↑
    UBS자산관리의 막시밀리안 쿤켈 최고투자책임자(CFO)는 “ECB의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ECB는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임금 상승률에 중점을 둘 것이다. 현재까지의 임금 성장세는 봄(3, 4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스웨덴...
    2024-03-07 08:24
  • “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7일 DB금융투자는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보고에 대해서 내수 성장에 집중하고 기술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고용과 임금을 통한 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전인대 첫날인 5일 리창 중국 총리는 정부 공작 보고에서 “올해 중국이 직면한 환경은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공존하고 있다”며 “중국은 제도적 우위, 초대형 내수시장이라는...
    2024-03-07 08:14
  •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2024-03-07 05:00
  • ‘철밥통’ 일본 대기업도 ‘고용유연화’ 본격화…희망퇴직자, 첫 2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넘어
    ‘철밥통’ 일본 대기업도 ‘고용유연화’ 본격화…희망퇴직자, 첫 2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넘어
    디플레이션 탈출을 꾀하는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올해 첫 2개월간 희망퇴직 모집 인원이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일본 상장사가 모집한 조기·희망퇴직 인원은 36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3161명)보다 15...
    2024-03-06 14:59
  • 소외된 중소형 조선사, “우리도 지원 좀”...대형사 위주 정책에 하소연
    소외된 중소형 조선사, “우리도 지원 좀”...대형사 위주 정책에 하소연
    업계 관계자는 “중형 조선사들의 경우 대형 조선사와의 임금 격차 문제로 인해 인력을 흡수당해 인력 문제에 더 치명적인 상황”이라며 “중대형사 모두를 위한 인력 수급 정책도 좋지만, 중형 조선사만을 위한 핀셋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해외 인력 도입 시 중형 조선사들의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2024-03-06 14:54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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