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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 "노조 탄압 중단하라"…전삼노, 삼성 서초사옥서 2차 단체 행동
    "노조 탄압 중단하라"…전삼노, 삼성 서초사옥서 2차 단체 행동
    이어 “이미 경쟁사인 LG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노력으로 영업이익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정당한 노동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기본 인상률 3.0%+성과...
    2024-05-24 16:11
  • 미국인 30% “대학은 돈 낭비”…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미국인 30% “대학은 돈 낭비”…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10명 중 4명은 대학 학위가 고임금 직업을 갖는 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학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분의 1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물류와 운송 등 학위가 필요 없는 근로자의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한 데에 따른 결과다. 대학 학비가 오르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면서 대학의 경제적...
    2024-05-24 13:38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실제로는 기업활동에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촉진장려의 경우는 극히 드문 대신 환경 개선, 노동조건 개선, 인권추구 등과 같은 선한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한 기업 억제 활동이 주축이 된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 같은 NGO 활동은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다원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병립하여 달성한다는 이른바...
    2024-05-24 05:00
  •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PPP 적용)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독일(88.0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는 우리의 2배에 가깝다. 노동생산성은 낮고 평균임금은 계속 오른다면 종착역은 뻔하다. 국가·기업 경쟁력 저하다.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최저임금 차등화, 고용 유연화 등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2024-05-24 05:00
  • 출근 지옥 수도권…워킹맘 통근시간 비수도권의 2.1배
    출근 지옥 수도권…워킹맘 통근시간 비수도권의 2.1배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며 “대상 기간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때 일정 정도 임금 손실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할까 등의 고민을 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겠다”...
    2024-05-23 15:13
  •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기록했다.
    2024-05-23 08:14
  •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14분기만에 20만명대로…청년층 5분기째 감소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14분기만에 20만명대로…청년층 5분기째 감소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4만9000개로 전년동기대비 29만3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코로나 사태 이후 2022년 1분기 75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이듬 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가 된 것은 2020년 2분기(21만1000개) 이후 14분기 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동시장 자체가 쪼그라든 건 아니지만...
    2024-05-22 12:00
  •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을 바란다....
    2024-05-22 05:10
  • 카겜·카카오VX 단체교섭…유연근무제·포괄임금제 폐지·평가기준 공개 요구
    카겜·카카오VX 단체교섭…유연근무제·포괄임금제 폐지·평가기준 공개 요구
    카카오VX 이남기 교섭위원은 “단체 협약을 통해 그 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노동환경 변화를 바로 잡음과 동시에 고용 안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포괄임금제 폐지, 성과평가 기준 공개 등 노동자의 권리 개선 및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교섭 목표를 설명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노조는 카카오 계열법인의 보편적인 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해...
    2024-05-21 14:27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만 보고 나아가겠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2024-05-21 13:23
  •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3월 여수시 양식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바지선에서 생활하던 중 열악한 생활환경을 견디지...
    2024-05-21 12:00
  •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 구상이다.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의했다. 현행 의료 체계가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2024-05-21 11:42
  • 일본 대기업 임금 인상률 5.85%로 33년 만 최고치...“임금 디플레이션 탈출”
    일본 대기업 임금 인상률 5.85%로 33년 만 최고치...“임금 디플레이션 탈출”
    게이단렌의 신다 히데지 노동정책본부장은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인력 유지 측면에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임금인상 모멘텀에 대해선 “지난해를 기점으로 올해는 가속하고 내년은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물가 상승을 넘어 실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제창하며...
    2024-05-20 17:31
  • "배변 봉투에 담은 명절선물 받았다" 강형욱 갑질 논란 추가 폭로
    "배변 봉투에 담은 명절선물 받았다" 강형욱 갑질 논란 추가 폭로
    A 씨는 임금 문제로 한 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던 일화를 전하며 경영진들이 직원들이 듣는 데서 쌍욕을 주고받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명절선물을 강아지 배변 봉투에 담아 받아봤다는 충격적인 일도 소개했다. A 씨는 "훈련사뿐 아니라 콘텐츠, 쇼핑몰, CS팀 등의 직원도 모두 비슷한 취급을 당했다"라며 "명절 선물로 배변...
    2024-05-20 15:51
  • [종합] "인재가 도시경쟁력"...서울시, 외국 인력 확보 '총력전'
    [종합] "인재가 도시경쟁력"...서울시, 외국 인력 확보 '총력전'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노동력 자체가 부족한 데다가 첨단산업 인재는 더 귀해지고 있어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유다. 우수 인재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시대, 서울시가 글로벌 인력 유치 및 포용적 사회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우수인재 유치’와...
    2024-05-20 15:45
  •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교보증권 노조 “이석기 대표이사 자질 없어...통상임금 소송 근성 가지고 싸울 것” vs 사측 “노사 간 협약 따라 지급”
    노조는 이후 2차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보증권 측(사측)은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했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적용률을 8%로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일어난 일로 그 외 사안은 사실과 다르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보증권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2024-05-20 14:26
  • [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유럽의 제조업체는 연구 개발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재와 부품 또는 원료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 등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중동발 전쟁 이슈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물자이동률 감소 및 자국 우선주의가 눈에...
    2024-05-20 05:00
  •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연금개혁 시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 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2024-05-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2024-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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