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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를 위한 '인적 관리(HR)'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고령화시대 기업의 전략적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4년 상반기호'를 발간했다. '임금‧HR연구'는 국내외 기업의 인사‧조직, 임금제도 관련 최근 이슈를 특집주제로...

2024-03-04 13:50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사업주 내지 근로자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2024-03-04 12:00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임금은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줄이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미 크게 화제가 된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갑자기 임금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기업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면 누군가는 ‘출산’이란 다른 여러 임금 항목들에 부과된...

2024-03-04 06:00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43만 원이다. 이는 전체 연령(19세 이하 제외) 중 가장 낮다. 40대(438만 원), 50대(415만 원), 30대(379만 원), 20대(255만 원) 보다 최대 200만원 이상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고용 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대부분...

2024-03-04 05:00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현재 수십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규모 공장, 외딴 농장, 어선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더럽거나 위험하거나 임금이 낮다고 생각해 꺼리는 직종이다. 하지만 고용주를 선택하거나 바꿀 권한이 거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약탈적인 고용주, 비인도적인 조건, 차별이나 학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찬드라 다스 하리...

2024-03-03 17:10
특별급여 기저효과 끝…실질임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3년 1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4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금액은 같으나 계절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명목임금이 정체되며 실질임금도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2024-02-29 12:00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신청자가 방문 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2024-02-28 11:3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100∼299인 사업체 임금은 71% 수준이다. 2022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86만 원)보다 305만 원 더 받는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 병폐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대기업 취업 유불리 때문에 대학 관문에서부터 과열 경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4-02-28 05:00
직장인 평균 월급은 얼마? 평균 소득 늘었지만 대·중소 기업 간 격차는 여전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역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이는 모두 2016년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는...

2024-02-27 16:18
대기업 직원, 中企보다 월 305만 원 더 받아…남녀 격차 1.5배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가운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만 원(4.9%) 늘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9만 원(7.2%) 늘어난 28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305만 원으로 2021년(297만 원)보다...

2024-02-27 12:00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14%,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18%에 불과했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46%,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31%에 달했다. 대개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보다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한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2024-02-27 12:00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나아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동법 제56조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24-02-26 05:00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197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가 임금증가를 앞질러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대상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근로자들로서는 AI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직원의 대량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들 “공정한 분배 이뤄져야” 19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로 인한 낙수효과는 고작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자본가나...

2024-02-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2024-02-25 08:51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 때,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급은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월평균 실수령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2024-02-23 16:53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의사의 평균 소득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도 2배 이상 많았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평균 소득금액 현황을 보면 2021년 의사의 평균 소득은 2억6900만 원으로 1억1500만 원을 번 변호사와 1억1800만 원의 회계사보다 2.3배 많았다. 이는 10년 새 의사의 소득이 79% 이상 인상했지만, 변호사의 소득은 24% 감소한...

2024-02-23 15:28
정의선 회장, 브라질 룰라 대통령 면담…1조4600억 원 투자 약속

이어 “근로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고, 노사합동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11년 연속 임금협상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상파울루주 고용노동관계국(SERT)에서 수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 회장은 브라질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2024-02-23 09:20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여불취반수기구(天與不取反受其咎)/잡셰어링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이르는 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누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나 직무분할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협의의 ‘잡셰어링’을 포함해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 신조어 / 꾸꾸꾸 ‘꾸며도 구질구질’...

2024-02-23 05:00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2-22 18:15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4-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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