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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금품 미지급은 최저임금 미지급 500만 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300만 원,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 원, 퇴직급여 미지급 2억2500만 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2024-04-03 12:00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2024-04-03 05:00
“AI시대, 블루칼라가 대세”…배관공·용접공 등 미국 Z세대에 인기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배관난방냉각도급업자협회의 마이클 맥그로 전무이사는 “협회가 운영하는 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5년 전에는 연간 3만5000달러(약 4700만 원)를 벌었지만, 요즘 수입은 6만 달러(8100만 원)에 가깝다”고 밝혔다. 만족도도 높다. 주택 수리·관리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하는 홈 서비스 플랫폼 섬택이 지난해 숙련기술직 근로자...

2024-04-02 14:59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인사관리는 크게 구분하면 ‘확보(채용)-개발(인력개발)-평가(인사평가)-보상(임금 등)-유지(주요인력 리텐션)-방출(해고 등)’이 주요 뼈대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의 공채 선별까지 갈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만은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서 신입사원을 맞았다. 하지만 신입공채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이직...

2024-04-01 05:00
삼성전자, 올해 임금 평균 5.1% 인상 결정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근속 휴가는 기존 대비 총 10일을 추가 제공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2024-03-29 13:53
홈플러스, ‘3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

이번 임단협은 △선임~매니저 직급 임금 3.3% 인상 △조리 섹션 근무자 건강 관리를 위한 저선량 폐 CT 지원제도 도입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안내방송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 환경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복리후생 규정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점포 선임부터 매니저, 본사 선임부터 전임 직급의 임금을 3.3% 인상했다. 이외 직급은 성과에 따라...

2024-03-29 09:37
재작년 직장인 평균대출 87만 원↓…고금리에 첫 감소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11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7만 원(1.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2024-03-28 12:00
1월 임금 8.6%↓…명절 상여 지급 시기 이동 영향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0만5000원(8.6%)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시·일용직은 182만4000원으로 4만9000원(2.8%) 증가했지만, 상용직이 455만9000원으로 44만9000원(9.0%) 감소했다. 상용직 임금에선...

2024-03-28 12: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비임금근로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창업자의 절반가량이 1~3개월 미만의 짧은 창업 준비 기간만 거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자영업자 부채 대책을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펼치되,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먼저 고령자의 은퇴 연령을 높여 임금근로자 생활을...

2024-03-28 05:00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노동강도, 근로여건, 물가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임금인상분이 결정돼야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데 타 지역과의 비교를 임금 인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 관계자는 유급휴가, 명절 상여금 등 조건에 따라 타결될 수도...

2024-03-27 16:08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해수부와 시민단체,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2024-03-26 11:00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2024-03-25 05:00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칼럼에서 언급하였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권리이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권리를...

2024-03-25 05:00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과도한 성과급도 자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2024-03-24 13:33
'화려한 싱글'도 젊을 때나…나이 들면 약값·술값만 는다

연령대가 오를수록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져서다. 가구 간 이전은 부모·자식 등 다른 가구에 지출하는 항목이다. 분석 대상이 모두 미혼 가구인 만큼, 가구 간 이전은 부모에게 지출하는 생활비 지원, 용돈 등에 해당한다. 이 밖에 이자비용은 40·50대가 10만4000원으로 20·30대(7만9000원)보다 3만5000원 많았다. 이자비용 차이도...

2024-03-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올해는 지원 대상 급여 기준이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확대돼 월평균 급여가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해당된다. 양사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CU 가맹점주 전용 가입 창구를 신설해 제도 활성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점포 경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2 11:05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일본은행, 향후 행보는…엔화 가치는 가파르게 하락

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생명연구소 이코노미스트도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 유가 상승, 정부 물가안정 조치 종료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10월 또는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전철을 밟은 유럽의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덴마크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

2024-03-20 15:38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이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오히려 더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우 '임의고용' 원칙으로, 고용상 차별만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2024-03-20 12: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그 이후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2024-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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