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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사무관리직 평균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은 2020년 90.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83.1%로 떨어졌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다. 반면 업무량은 ‘폭탄’ 수준이다. 다수의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국세청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은 코로나19 유행기 '공짜 야근'에 시달렸다. 국세청의...
    2023-11-06 05:00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우선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에는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계속...
    2023-11-05 19:10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열심히 활동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양질의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소상공인 직역에 새로이 진입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지위가 안정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민간 시장 중심 기반으로 고용률이 역대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소상공인...
    2023-11-03 14:23
  • 美 빅3, UAW 파업 참가 노조원에 하루 100달러씩 지급
    美 빅3, UAW 파업 참가 노조원에 하루 100달러씩 지급
    UAW의 파업 지시로 인해 생산현장을 떠난 근로자에게 파업 날짜에 맞춰 약 1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UAW는 잠정 합의안 도출 당시 해당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UAW는 집행부의 파업 결정에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주당 5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조사 측이 지급하는 하루 약 100달러는 이와 별도로...
    2023-11-03 10:24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으나 지난해 전일제·시간제 근무자를 포함해 125명이 노조에서 일했다.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023-11-03 05:00
  • 도요타, 美 근로자 임금 9% 인상…현대차도 유사한 수준 전망
    도요타, 美 근로자 임금 9% 인상…현대차도 유사한 수준 전망
    UAW 임금 잠정 합의 1주일 만에 결정11% 올리는 UAW와 비교해 소폭 낮아노동조합 없는 대신 사측 인상률 결정현대차ㆍ기아 현지 임금인상 기준 작용 일본 도요타가 내년 1월부터 미국 공장 근로자 임금을 9% 수준 올린다. UAW 임금 잠정 합의안 도출 직후 나온 발표다. 이는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공장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1일(현지시간)...
    2023-11-02 15:22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지난달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함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은 불법이다. 이 밖에 지난...
    2023-11-02 09:36
  • 자영업 관련 취업비중 23.4% '역대 최저'…매년 감소세
    자영업 관련 취업비중 23.4% '역대 최저'…매년 감소세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비임금근로자는 67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1만3000명으로 5만9000명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437만 명으로 3만4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음식, 숙박 등 대면...
    2023-11-01 12:00
  • UAW ‘빅3’ 대상 파업 종료…미국 車가격 120만원씩 오른다
    UAW ‘빅3’ 대상 파업 종료…미국 車가격 120만원씩 오른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끝내기 위한 합의로 근로자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동차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포드와 스텔란티스에 이어 이날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자동차노조(UAW)와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전례 없는 6주간의 공동 파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UAW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 동안...
    2023-10-31 15:19
  • 물가 다시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물가 다시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8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8월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74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 임금 증가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397만 원)는 특별급여(-19.2%)가 큰 폭으로 줄며 1.3% 증가에 그쳤고, 임시·일용직(176만2000원)은 2.5% 증가했다. 사업체...
    2023-10-31 12:00
  • UAW 파업, 25% 임금인상으로 귀결될 듯…高가격ㆍ高금리 탓 장기불황 우려도
    UAW 파업, 25% 임금인상으로 귀결될 듯…高가격ㆍ高금리 탓 장기불황 우려도
    이렇게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레 미국 현지 자동차 가격도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당시 생산차질 및 반도체 부족 등을 겪으면서 완성차 가격은 크게 치솟았다. 수요는 증가한 반면, 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산업의 장기 불황을...
    2023-10-30 15:49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실제 임금, 근무 장소, 근로 시간과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노동청의 근로 감독에 대비하려던 회사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춰두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A 씨가 거래처에 제시할 견적 금액을 직접 정하고 가격 조정을 한 점, 세션 비용지출 여부나 그 금액과 시기 등을 정한 점으로 볼 때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 자격으로는 직접 행사하기 어려운...
    2023-10-30 07:00
  •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특이할점은 월 4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95.9%가 현재보다 같거나 적은 근로를 원하고 3.4%만이 더 많은 근로시간을 원해 부자 노동자일수록 더 적은 시간의 노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여론조사결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조정되는 근로시간개편안은 입법예고안보다 연장근로한도가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2023-10-30 05:00
  •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2023-10-29 12:00
  • 포드-UAW, 파격적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시간당 40달러 이상
    포드-UAW, 파격적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시간당 40달러 이상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포드와 UAW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동안 임금을 25%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드 노동자들은 파업 종료 즉시 11%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됐다. 나아가 복지비와 생활비 수당 등을 포함하면 근로자 급여는 계약 기간 약 30% 올라 기존의 시간당 32달러 안팎에서 40달러 이상으로 뛰게 된다. UAW 페인 의장은...
    2023-10-26 11:25
  •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건설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비구이위안이 만들거나 만들 예정인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는 정부를 향해 근로자와 구매자를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영상이 쇄도하고 있다. 올해 당국은 뒤늦게 조처에 나섰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모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규모 국채...
    2023-10-25 17:25
  •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이사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A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2023-10-25 17:06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7년 이후 계속 벌어져 166만6000원으로 커졌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월 300인...
    2023-10-25 05:00
  • SH공사, 무량판 구조 27단지 부실시공 '제로'
    SH공사, 무량판 구조 27단지 부실시공 '제로'
    아울러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건설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한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직접시공제 확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적정임금제, 직접 시공확대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2023-10-24 16:23
  •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의 경우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59만9000원)보다 6만7000원...
    2023-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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