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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게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2022-06-08 14:00
  • 이직 근로자 10명 중 4명 '임금 감소 일자리'로 이동...코로나 탓
    이직 근로자 10명 중 4명 '임금 감소 일자리'로 이동...코로나 탓
    특히 상시 임금근로자 중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 이동률은 59.2%로 전년보다 8.4%P 줄었다. 반대로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 이동률은 39.8%로 8.1%P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엔 임금이 높은 일자리 이동이 이려워지고, 실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라도 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2022-06-08 12:38
  •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연금 수급이 개시될 때까지 ‘무소득자’가 된다. ‘엘리트’로 평가받으며 국가에 헌신하던 관료들이 밥벌이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직 중 혜택이 큰 것도 아니다. 사무관(5급)은 초과근로수당이 시간당 1만4000원에 불과하고, 서기관(4급) 이상은 이마저도 없다. 5~10년차 이상 사무관 임금은 대기업 초임...
    2022-06-07 13:4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걷어가 노동 약자의 실업을 증가하고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언이 딱 맞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06-03 05:00
  •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한경연 "납품단가 연동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는 일자리 감소와 실질임금 감소를 초래하고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 상승에 따른 대기업의 손실은 재화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14% 증가하고, 소비(-0.14%)와 투자(-0.25%)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이익과 가계의...
    2022-06-02 11:00
  • 경단법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 개정, 지원대상 확대하고 ‘예방’에 초점
    경단법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 개정, 지원대상 확대하고 ‘예방’에 초점
    또, 누적된 노동시장 성별 격차 때문에 여성 일자리가 취약하다고 보고 여가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다(제10조제2항).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하고(제4조),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와 상담도 지원한다(제12조 및 제15조).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여...
    2022-05-31 11:00
  • 구인난 지친 미국 기업, 로봇 ‘고용’ 대폭 늘려
    구인난 지친 미국 기업, 로봇 ‘고용’ 대폭 늘려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인 데 반해 생산업체들이 로봇 의존도를 늘릴 경우 인간 노동력의 과잉 공급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임금 삭감을 초래하고 결국 일자리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2-05-30 15:11
  • 코로나19, 미국 고령층 일자리 진입 막았다… 임금ㆍ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코로나19, 미국 고령층 일자리 진입 막았다… 임금ㆍ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구체적으로는 연금(DC)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제안받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임금근로 부문으로 재진입할 확률이 각각 37.8%포인트 및 6.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을 통해 연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경우 자영업 진입 확률은 8.4%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또 팬데믹으로 인한 특이요인(건강상 우려, 심리적 불안, 향후 경기에 대한...
    2022-05-30 12:00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0년대 초에 도입됐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 방식을 취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2022-05-27 10:03
  • 작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37.6만 개 증가…30대는 9분기째 감소
    작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37.6만 개 증가…30대는 9분기째 감소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과 비교해 37만 개 이상 늘었다. 다만, 경제의 허리 격인 30대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체 연령 중 유일하게 줄어 9분기째 감소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20만 개 이상 늘어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지난해...
    2022-05-26 12:00
  •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김천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취업상담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노동법에 대해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등 노동법 상식과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성희롱 예방, 해고, 퇴직급여 등 다양한 주제로...
    2022-05-24 16:30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5월 4일부터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59.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으로 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2022-05-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2022-05-22 09:17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제로(0) 정책으로 공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기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덩치를 불려 국가재정만 축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기업 정원이 32만8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5000명이나 늘어났다. 일률적인 주52시간제는...
    2022-05-20 05:00
  • 공공기관 연봉 7000만 원 육박, 대기업보다 8.3%↑…연봉 1억 이상 20곳
    공공기관 연봉 7000만 원 육박, 대기업보다 8.3%↑…연봉 1억 이상 20곳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 원과 259만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6348만 원과 3108만 원이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370곳의 평균 연봉 6874만 원은 대기업보다 8.3%, 중소기업보다 2.2배 많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시총 상위 10대...
    2022-05-16 13:52
  •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노동계와 갈등 예고
    생산량이 많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려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량이 적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도 추진된다. 해당 임금체계는 청년 취업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는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세대...
    2022-05-09 14:47
  •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그는 또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 근로 조건의 기준, 노사관계 조정 등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며 "장관이 된다면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현장과 소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도 "노사발전재단 재직 시 여러 일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한다"며...
    2022-05-04 18:03
  •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이 후보자는 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받고 자녀 있는 부모들이 육아 걱정 없이 일하도록 일가정 양립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 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022-05-04 11:32
  • 코로나 타격 청년실업자·소상공인…서울시, 공공일자리 6600개 마련
    코로나 타격 청년실업자·소상공인…서울시, 공공일자리 6600개 마련
    사업개시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코로나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1일 6시간 근무 기준 일 5만5000원, 월 평균 약 159만 원을 받게 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일자리가 서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2022-05-01 11:15
  • 3월 사업체 종사자 48.5만 명 늘어...13개월째 증가세
    3월 사업체 종사자 48.5만 명 늘어...13개월째 증가세
    5%(25만5000원) 줄었다. 임금 감소는 명절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작년에는 2월에 지급된 반면 올해엔 1월에 지급된 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390만4000원)은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6.5%(27만3000원) 줄었고, 임시일용근로자(161만9000원)은 3.1%(4만9000원) 늘었다.
    2022-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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