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 30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한다. 이후 11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또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 쇼크'로 인해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그는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긴 시간에서...
강화하고,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에 적극 대응해 수출 하방요인을 해소하고, 추경 조기집행 등으로 자동차·조선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미래 신산업으로의 마중물 투자로 제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 국장은 ”작년 대규모 추경 등 모태출자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이 투자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며 “8월중 결성되는 일자리 매칭펀드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우수기업의 지속성장에 투자하는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과 청년 일자리 추경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취업자 증가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상반기 집행실적은 총 280조2000억 원 중 62.1%인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조5000억 원(4.1%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실적이다. 집중 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사업도 목표 대비 초과...
및 일자리콜센터 설치 등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중진공은 올해 정부 추경에 반영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예산 270억 원을 전북 지역에 추가 배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한국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중기부는 532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이하 VC) 14개사를 선정했다며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과 시급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올해 추경예산에 대한 출자사업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VC는 모태펀드 자금 2680억 원에 민간자금을 매칭해 11월까지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창진원은 청년 일자리 추경을 통해 올해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으로 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개 주관기관을 신규 선정해 40팀 내외의 유망 세대융합 (예비) 창업팀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수도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비수도권)다.
이번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숙련기술자들의...
8%→2%), 신·기보 특별보증 심사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내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청년 취업자 교통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3000개 지원(18억 원)과 월 27만 원 소득 지원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결국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충분하지만, 내수경기가 부진한 탓에 신분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 물론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면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처럼 건전한 재정 수준에서는 대규모 추경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분야별로는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목표 대비 각각 2.5%포인트(P), 2.2%P 초과 집행됐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관리대상 10조7000억 원 중 7조1000억 원이, SOC 사업 예산은 관리대상 38조9000억 원 중 23조7000억 원이 각각 집행됐다. 추가경정예산은 예비비 500억 원을 제외한 3조7800억 원 중 2조6600억 원(70.4%)이 집행됐다.
김 차관은 하반기에는...
지원사업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하의 창업자를 선발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후속연계지원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하반기까지 총 1930명의 청년 최고경영자(CEO)를 배출했다. 또 매출액 1조1769억원, 지재권 등록 4167건, 일자리 창출 4617명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1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7.1% 늘려 428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상반기에 정부는 3조9000억 원의 추경을 다시 편성했다. 이것도 모자라...
경제 양극화(빈부 격차)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투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전망했던 3.0%보다 0.1%포인트(P)...
특히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로막는 관련 규제 혁신안을 하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지역 고용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공유경제·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관리대상(본예산) 10억7000억 원 중 지난달까지 목표액인 6조7900억 원을 초과 집행했고, 추경은 2조6000억 원 중 7월까지 목표액인 1조8200억 원(70%)을 무난히 집행할 전망이지만 일자리는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규제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27일 규제 개혁 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회의 시작 두 시간 전에...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추경,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정책이 민간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다만 고용여건 개선 지연과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 등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IT부문은 반도체 투자 기저효과와 일부 업종의 투자 지연 등으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는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세 지속하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상황 보면 일자리 창출 최악의 상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가장 중요시 하고 있고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통화정책 제한적으로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긴축보다는 완화를 했을 때 일자리 늘리는...
조선에 대해서도 기자재사 위기극복 지원(120억 원),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47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추경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친환경 기자재 실증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섬유의 경우에는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5억4000만 원 투입)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스마트공장 확산(30억4000만 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