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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식료품비, 주거비, 에너지 비용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자연재해, 감염병, 미세먼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2022-03-29 10:00
20대 초반 74.8%가 월세로 산다, 20년 전보다 23.3%P↑

김기태 연구원은 "자산과 소득이 부족해 대출 위주의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월세 거주 가구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또는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가구에는 현재와 같은 대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거나, 자산 증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계속해서...

2022-03-04 10:35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재생 기금(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미국인 3명 중 1명은 첫 직장을 레스토랑에서 얻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인생의 어느 시점 레스토랑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이 자부하는 아메리카 드림의 출발점이 바로 음식점과 같은 소상공인 일자리이며, 소상공인이 풀뿌리 경제이고, 왕성한 소상공인 활동이...

2022-02-22 05:00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김순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강승헌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신호철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이원주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부희 △여성고용정책과장 윤수경 △직업능력평가과장 곽희경 △노사협력정책과장 이태훈 △노사관계지원과장 배영일 △고용차별개선과장 서명석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조우균 △구미지청장 김승환 △익산지청장 이후송...

2022-02-03 10:13
윤석열 "스포츠가 최고 복지…체육인들 자부심 되찾겠다"

이어 "선수 시절 마음 편히 운동에 매진하고 은퇴 후에는 지도자 또는 전문가 등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또 "실업팀 운영지원을 확대해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인 공제를 통해 100만 체육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정책을...

2022-01-25 17: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은행의 신규 설립 허용으로 기존 은행의 수익은 조금 줄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은행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금융 접근성 확대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등 많은 효과가 있다. 즉,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금융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 정책이다.

2022-01-18 05:00
LG화학 구미에 3년간 4754억 원 투입…구미형 일자리 상상형 지역일자리 선정

산업부는 지난 7월 ‘K-배터리 발전전략’ 발표 이후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분야에 이뤄지는 대규모 투자로, 양극재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며 고용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핵심 소재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구미형 일자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2021-12-29 11:30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우선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을 검토한다. 또 내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최대 20%)을 한시 상향(2022~2023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1만 원 한도)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한다. 일자리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2021-12-20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공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발표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 오픈 행사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현장점검의 날 맞아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23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5:00 일자리유공 포상 시상식(세종컨벤션센터) △고용부 차관 10:30...

2021-12-19 09:38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2021-10-25 11:02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회복 지원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선도형 구조 대전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과 관련해 기재부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취약부문 중심의 내수 진작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통화·금융정책은 코로나...

2021-10-05 12:18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연간 752억 원(올해 수급자 기준)의 기금 지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는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사업 중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을 10% 감액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2021-09-01 18:31
[2022 예산안] 산업부 5.6%↑11.8조원…산업·에너지 늘리고 수출 줄이고

에너지 관련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예산 11.3%, 전력 신산업 18.1%, 에너지복지 8.5% 등 관련 예산을 늘렸다. 반면 수출·통상 관련 예산을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19 이전의 평년...

2021-08-31 11:26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민생안정에 도910억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000개를 새로이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방역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2021-08-18 19:58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일자리 감소로 보험료 낼 사람이 부족한데도 실업급여 기간을 종전 3∼8개월에서 4∼9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선심성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

2021-08-10 05:00
신한자산운용, 아산엔젤펀드 관리 및 위탁운용기관 선정

엔젤투자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9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제2, 제3의 정주영회장과 같은 기업가가 탄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부터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한창업벤처 플랫폼을 통해 4개 창업벤처펀드에서 현재까지 3905억 원의 출자약정을 통해 76개의 하위펀드(총 5조 원 규모)의 펀드 결성에 참여해 안정적...

2021-07-15 09:50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22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5월 말까지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261조4000억 원, 총지출은 281조9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 원으로 전년(61조3000억 원) 대비 40조8000억 원이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

2021-07-08 10:00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앞서 고용부는 올해 2월 ‘2021년 고용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지출이 급증한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금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지출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서 일반회계(본예산)로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재정건전화 방안의...

2021-06-30 18:01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 기금 설치 등의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대상 업종의 연관산업 파급을 위해 교육과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2021-06-10 05:00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즉,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일자리 공급 등에 나서면서 피용자보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가계순저축률 역시 11.9% 급증했다. 이는 1999년(13.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보편적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으로 이전소득이 가계와 민간쪽으로 흘러간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라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2021-06-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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