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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지고,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의 청년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있다"며 재차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체계 붕괴'가 발생한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2024-02-27 16:43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양육, 일자리가 복잡하게 얽키고설켜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2024-02-25 15: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2024-02-25 08:51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2024-02-22 15:30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2024-02-21 14:44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주거 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어린이집 등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의 30대 남성 D씨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대기업다운 기업이 없어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인프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

2024-02-21 12:00
기재부, 부산서 일자리･지역대학 혁신 간담회 진행

기획재정부가 20일 현장 다이브(DIVE) 두 번째 일정으로 부산청년센터·부산대학교를 찾아 일자리･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다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대학 관계자·청년 등이 참석한 이날...

2024-02-20 16:00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 케어' 육성 차원의 의과학자 및 의료 사업가 양성을 꼽은 뒤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 진출이 필수적이고,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2024-02-20 15:12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임신기 단축기간의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1인당 월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의 지원금이 있다. 그런데 ‘근로자 지원제도’는 대부분 알지만 ‘사업주 지원제도’는 제대로 된 홍보가 없다. 해당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안내가 가는...

2024-02-19 05:00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이를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위탁 급식 회사에 현지 지역 주민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군 급식은 국가를 지키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된다. 군부대 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군무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당은...

2024-02-18 14:45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가구소득 증가로 소득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면 생산성과 일자리 질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로드맵을 4월 안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3월...

2024-02-16 15:31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어르신 일자리 대책도 마련했다. 전체 노인 일자리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현행 15%에서 2027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2024-02-12 15:10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이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게 지원해서,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를 뚫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업계의 기를 죽이는 정책으로는 미래의 돌파구를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혁신 성장' 대책에 대해 공 전 사장은 "전 세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신산업·신기술을 분석해 승산이 있는 5~10개 분야에 승부를 걸어야...

2024-02-10 06:00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정부 삭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반월산단 발전 방안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 뒤 참석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최철호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장은 "반월공단이 브랜드산단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2024-02-06 17:33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그와 함께 더불어서 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를 해서 관련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은 식사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복지부)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관 등이 함께 입주해 식사와 여가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국토부)도...

2024-02-06 13:09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미래 불안증을 덜 수 있다는 것은 좌우 이념이나 세대·지역을 떠나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반시장, 반기업 구호로 사회를 좀먹고 젊은 세대의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활개를 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부영의 결단을 계기로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인 사회 재구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2024-02-06 05:00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최 회장은 “서울 소재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지원 예산이 몰리면, 의사들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돈을 쓸수록 지방 병원과 아동병원은 바싹 말라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응급시설이나 센터를 더 만들고, 그곳에 근무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족한 소청과...

2024-02-05 09:00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튿날 나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도 이와 맥락은 비슷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며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2024-02-05 06:00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과 지역 특화형 비자(F-2)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4-0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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