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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거주지 국가 과세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정사업장이란 외국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된 장소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곳을 일컫는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2024-02-19 14:20
  • 백악관 전 관리들 “트럼프, 한·일 미군 주둔 반대…재선 성공 시 나토 탈퇴할 것”
    백악관 전 관리들 “트럼프, 한·일 미군 주둔 반대…재선 성공 시 나토 탈퇴할 것”
    및 일본과의 상호 방위 협정에도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내달 출간될 예정인 CNN 앵커 짐 슈터의 저서 ‘강대국의 귀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점은 트럼프가 나토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02-13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14:30 일본경제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2024-02-04 08:11
  •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대표, 18일 서울서 '北 도발' 대응 협의
    이번 협의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다. 김 본부장은 이와 별도로 한미(18일), 한일(17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한다. 이 밖에 외교부는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 데...
    2024-01-16 16:14
  • 대만 경제, ‘시계 제로’…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대만 선거, 라이칭더 당선]
    대만 경제, ‘시계 제로’…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대만 선거, 라이칭더 당선]
    게다가 차이잉원 현 정권에서 무역 다각화에 힘썼지만, 중요한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지역 무역협정에 가입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의존도를 추가로 낮출 방안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라이 당선자는 원자력이 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부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줄곧...
    2024-01-14 16:13
  • 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라이칭더 당선자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도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2024-01-14 14:11
  •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이 통보 건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2023년 TBT 주요 현황을 보면 미국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탄자니아 420건, 우간다 412건, 르완다 361건 등...
    2024-01-14 11:00
  •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한국 CPTPP 가입 협력” [종합]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한국 CPTPP 가입 협력” [종합]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경협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류 한경협 회장을 비롯해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2024-01-11 14:41
  •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첨단산업 협력 강화 제안한ㆍ미ㆍ일 협력체 논의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양국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ㆍ일 상호협력을 넘어 한ㆍ미ㆍ일 다자 협력체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경협과 경단련은 11일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류진...
    2024-01-11 09:30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도쿄의 한 호텔 방에서 5명의 괴한에게 납치당했는데요. 선박에 감금된 채 동해로 끌려갔다가 5일 만에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 인근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안기부의 공식 문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살해될 뻔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생명을 건질...
    2024-01-03 16:22
  •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협정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여기에 참여하는 대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는 목적으로 IPEF를 새로 창설했다. 트럼프의 TPP 2는 IPEF를 지칭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 중인 IPEF는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무역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정을 추진했고...
    2024-01-03 05:00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이달 21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낸 바 있다.
    2023-12-28 11:55
  •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한국이 28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6개국 협력 기구인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GCC가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비롯해 농산물 등의 관세를 없애기로 해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이들 국가와 손을 잡아 에너지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28 10:13
  • 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다만 관세 적용 대상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제품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라이트하이저는 대표적인 트럼프 측근으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인물로 평가된다. NYT 인터뷰 질문 역시 트럼프 대선 캠페인 측을 거쳐 라이트하이저에게 전달됐다. 트럼프의 계획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조지...
    2023-12-27 08:21
  •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다만 내년 예산 삭감을 결정한 일본 재무부 결정에 닛케이 지수는 1.5% 넘게 낙폭을 확대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보다 535.47포인트(1.59%) 하락한 3만3140.47에, 토픽스는 23.40포인트(1.00%) 내린 2325.98에 장을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6.61포인트(0.57%) 상승한 2918.71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중국의 무역장벽...
    2023-12-21 17:15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2023-12-21 14:51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원고인 피해자들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도...
    2023-12-21 12:26
  • [마감 후] 외교…51대 49의 미학
    [마감 후] 외교…51대 49의 미학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민감한 품목 가운데 하나가 쌀이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놓고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던 때였지요. 우리에게 쌀은 항상 중요한 품목입니다. 자칫 시장을 잘못 개방했다가 우리의 식량 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추진된 FTA 재협상이라고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쌀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2023-12-21 07:52
  •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트럼프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1989년 일본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비판하면서 모든 제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비슷한 시각을 내비쳤다. 내년 당선되면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맹과도 무역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트럼프는 연임 실패와 대통령 시절...
    2023-12-19 05:00
  • 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 착수…TF 구성 법안 제출
    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 착수…TF 구성 법안 제출
    미국은 유럽에서 나토를 통해 집단 방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양자 또는 다자 안보 협정을 통해 중국의 위협 등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태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이밖에 미국과 일본ㆍ호주ㆍ인도 4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2023-12-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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