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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北 강경대응 고집하면 민생경제 수렁"…北에도 "강력 경고"
    이재명 "정부, 北 강경대응 고집하면 민생경제 수렁"…北에도 "강력 경고"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 기념식이 열렸는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일본 국가)가 사상 처음으로 연주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강점기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굴욕과 굴종을 전제로 하는 양국관계...
    2023-02-20 11:52
  •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하면 헌법소원이나 피해자 일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무리한 조치로) 합의하고 틀어지면 양국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대위변제하고 재원 마련에 일본 전범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을 두고 “일본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고...
    2023-02-15 16:11
  •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2023-02-08 15:55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 수준이다. 파업이 커지는 배경에는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존재한다. 이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무실 지원 실태...
    2023-02-06 05:00
  •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무엇보다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경총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로 선진국과...
    2023-01-27 11:00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수천만 번을 되뇌어도 지겹지 않을 헌법 제1조다. 이 문구를 떠올릴 때마다 잔잔한 흥분이 이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에서일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은 비록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아가지만, 묵묵히 견딜 수 있음도 또한 이 조항이 한몫할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도 주권을 빼앗겨 고통을 당한 때가 있었다. 서른여섯 해 동안 일제가 우리 강산을...
    2023-01-06 05:00
  •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국회에서는 기소 대상에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재판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년 초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인 일본 사업가 이모 씨의 주선으로 사업가 A 씨를 만나 골프와...
    2022-12-21 15:27
  •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용어설명] 공소장 일본주의=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공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해 만든 법률상 원칙.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담아야 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해 법관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
    2022-12-14 16:4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예산 편성구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1970년대 초,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지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까지도 그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채, 고정비율 자동 편성이라는...
    2022-11-29 05:00
  • 임시정부부터 환국(還國)까지 한눈에…대통령기록관 특별 전시
    임시정부부터 환국(還國)까지 한눈에…대통령기록관 특별 전시
    있는 헌법 개정 관련 기록과 유물도 함께 선보인다. 주요 전시 기록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소개한 독립신문 89호(1921년), 2대 국무령 홍진 선생을 소개한 독립신문 192호(1926년), 김구 주석의 취임 선서(1944년) 등이 있다. 또 임시정부의 대일(對日) 선전성명서(1941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카이로 선언(1943년), 일본 항복 문서(1945년)...
    2022-11-23 10:49
  • ‘대중국 정책’ 기로에 선 독일…숄츠 총리 방중 앞두고 논란 고조
    ‘대중국 정책’ 기로에 선 독일…숄츠 총리 방중 앞두고 논란 고조
    숄츠 총리와 별개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3일부터 5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독일 정부가 동아시아 전반을 균형감 있게 챙긴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지만, 진짜 속내에는 중국 챙기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중국 챙기기’를 위한 밑 작업은 진작부터...
    2022-11-03 16:31
  •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일본 정부는 그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가정연합 조사에 미온적이었으나 정치권 유착 논란이 지속되고, 피해 신고가 늘며 태도를 바꿨다. 가정연합 논란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20∼30％대까지 떨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조사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행정부는 가정연합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022-10-17 17:20
  • [중국 20차 당대회] ‘시진핑 대관식’ 당대회 개막…일대 전환점 맞은 중국
    [중국 20차 당대회] ‘시진핑 대관식’ 당대회 개막…일대 전환점 맞은 중국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를 최근 소개했다.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1921년 1회를 시작으로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국무원이 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급 대회로, 2296명의 당원 대표가 베이징을 찾는다. 당대회 첫날인 16일에는 시 주석이...
    2022-10-14 06:00
  • 野, 정진석ㆍ권성동 징계안 제출…"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野, 정진석ㆍ권성동 징계안 제출…"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그는 "(정 위원장은) 조선왕조는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 없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이런 천박한 제국주의 일본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며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인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기주장만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
    2022-10-13 14:52
  •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인 일본 사업가 이모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12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이 씨를 불러 이 재판관에 금품이 오갔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데...
    2022-10-12 10:35
  •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박홍근 "대통령실-감사원 '대감 게이트'…헌법ㆍ감사원법 명백히 위반"이재명 "한ㆍ미ㆍ일 합동 군사훈련,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2022-10-07 11:08
  •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일본도 민법상 친족 범위가 한국보다 좁고 법조문에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의 ‘배우자’ 언급이 없다. 법 조문과 구조, 문언이 한국과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가 좁은 셈이다. 박수홍 소송 외에도 친족상도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경남 창원에서는 딸이 엄마 명의로 몰래 카드를 만들어 수천만 원의 빚을 떠넘기는 사건이...
    2022-10-05 13:54
  • [국감 핫이슈] 野 “독도 앞마당서 굴욕적 한미일 연합훈련”…국방부 “美 요청 있었다”
    [국감 핫이슈] 野 “독도 앞마당서 굴욕적 한미일 연합훈련”…국방부 “美 요청 있었다”
    배진교 의원은 “자위대가 군대되려는 명분을 얼마나 많이 찾고 있지 않나”라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극우세력도 있고 실제 헌법 개정 통해서 군대 창설을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합동 훈련에 포함시켰고, 그것도 독도 앞마당에서 군사훈련을 해줬다”고 질타했다. 한국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
    2022-10-04 16:29
  •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도 수사와 기소 주체에 관한 헌법 규정이 없고 기소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소추권, 수사지휘권(보완수사, 시정조치, 재수사 등의 요구)은 변동이 없다”며 “입법기관이 수사기관 내부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이 검사의...
    2022-09-27 17:04
  • [종합]野, '외교 참사' 박진 해임 건의안 제출…與 "대통령 발목잡기 넘어선 협박"
    [종합]野, '외교 참사' 박진 해임 건의안 제출…與 "대통령 발목잡기 넘어선 협박"
    구체적으로 △영국 엘리자비스 2세 여왕에 대한 '조문 없는 조문외교'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졸속ㆍ굴욕외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빈손 외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과 나토 정상화의 당시 '비선 외교' 논란 등 과거 불거졌던 논란도 담았다. 민주당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에...
    2022-09-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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