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최저임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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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주요국 중 가장 커"

3050클럽 7개국 중 일본 다음으로 큰 증가 폭이자, 평균 증가 폭(1.2%p)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경연 측은 이런 경향의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 여력 위축을 꼽았다. 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3-23 11:00
전문가, 경제 해법 제시 “재정 통한 일자리 대책보단 산업구조 개편 병행해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일본식 장기침체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주 52시간 제도 시행,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없으면 최소 1~2년은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업종이나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감염 확산이 통제되고 안정화가...

2020-03-17 18:29
'코로나 극복' 전문가 제언, “모든 수단 동원해 경기침체 막아”라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본식 장기 침체는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상당히 진행 중”이라며 “주 52시간 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최소 1~2년은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산업 활력을 불어 넣는...

2020-03-17 18:24
[추창근 칼럼] 성장도 소득도 망가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0), 법인세 인상 등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비용만 높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줄였다. 부작용은 정부의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기식 보조금과 재정을 쏟아부은 공공일자리 만들기로 메워졌다. 정부는 또 공정경제의 이름으로 민간기업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침해하고, 국가가 경영에 개입하는 관치(官治)의...

2020-03-09 18:04
알서포트, 높아진 디지털 오피스 수요에 성장세 이어갈까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변화 등으로 텔레워크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밖에 금융기관 비대면 인증, 스마트팩토리 등 RTE 솔루션 수요도 높아지면서 수혜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알서포트는 2015년부터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5년 185억 원→2016년 214억 원→2017년...

2020-02-27 16:56
[추창근 칼럼] 저성장 늪 빠진 경제, 벗어날 비전 안보인다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노조 권력 비대화와 세계 최악의 노동시장 경직성,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기득권에 휘둘린 규제개혁 실패가 경제활력만 갉아먹고 있는 탓이다. 일본형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남미 같은 만성적 위기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삼스럽지...

2020-01-27 17:17
[데스크칼럼] 우리 시장이 ‘담배가게 아가씨’처럼 매력 있을까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같은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은 더 험난한 경영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다. 기업이 해외로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쓴소리는 국내 기업환경의 답답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그는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01-20 07:08
[사설] 20대 후반 실업자 최대, 기업활력 쇠락의 증거

세금 쏟아부어 공무원 늘리는 임기응변적 단기대책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효과도 없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낸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방적 노동편향에, 규제의 거미줄로 기업의 숨통을 막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꺾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2020-01-13 17:45
“인플레이션이 뭐야?” 경험 전무한 일본 젊은 세대...저물가 덫 지속된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향후 물가를 끌어올릴 중앙은행의 수단이 줄어든 것도 이런 불안을 부추긴다. 일각에서는 일본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임금이 상승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임금 상승은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은행 저축으로 꼬박꼬박 쌓여간다. 은퇴 후 삶이 걱정된다며 소비를...

2020-01-13 17:30
작년 파업 근로손실일수 40만2000일…최근 20년 이래 최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7~2017년 평균 주요 국가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07.8일, 이탈리아 48.5일(2007년~2008년),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42.33일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2020-01-09 12:00
올해 NCSI 자동차 소폭 개선 전망…유통ㆍ금융업 '정체' 불가피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강화 등 악재도 많다. 대학교육서비스업 부문은 만족도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타 서비스 부문 중 항공산업 전반의 전망은 공급 과잉, 일본 불매 운동 여파 등으로 밝지 않다. 렌터카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 서비스업은 고객의 필요를 반영한 신상품을 선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병원의료서비스업은...

2020-01-09 06:00
[사설]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투자 매력 없는 나라

최저임금 급등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親)노동 정책과 노동시장 경직성, 화학물질 관련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산업 분야에서 잇따르고 있는 기득권 집단과의 갈등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여 중장기 투자를 꺼리게 하는...

2020-01-08 17:40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2020-01-07 11:07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확장재정 땜질만 하다 ‘제2의 베네수엘라’ 될라”

강 교수는 “이미 도입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수준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도입한 것이 문제”라며 “노동과 더불어 교육 개혁 등은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정부가 지금부터...

2020-01-02 10:40
[박선현의 쩐] 위기 때마다 성장한 한국 금융업

최저임금 인상에도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식당과 편의점 사장님들의 곡소리는 여전하다. 하지만 시계열을 돌려보면 한국 금융업은 위기 때마다 성장했다. 2008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IB)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 한국도 아비규환이었다. 코스피지수는 900선 아래로 폭락했고, 환율은 달러당 1500원까지...

2020-01-01 05:00
[데스크칼럼] 한국 경제 최악의 한 해를 보내며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하강하는 경제에 가속도를 붙인 것은 정부였다. 한일 무역갈등을 촉발한 것은 일본이지만 결국 정부의 외교 리스크다. 미래 먹거리인 공유경제와 서비스 산업 혁신이 표 논리에 막혀 표류하는 상황도 정부 책임이 크다. 우리만 거꾸로 가는 탈원전 정책은 또 다른 리스크다. 국가 경쟁력 하락의...

2019-12-31 05:00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2019 자동차 산업 10대 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인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끝에 합의안을 뽑아냈다. 나아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노사 간 법적 분쟁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다.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공장 첫 삽 노사 상생의 광주형일자리...

2019-12-30 16:00
2020 경자년 잠 못 이루는 기업들

미ㆍ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수출 제재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국내에선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감내하며 힘겨운 싸움을 버텨냈다. 힘든 한 해가 지났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0년 경자년은 더 암울하다. 4대 그룹 한 임원은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해 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년은 더 두렵다”고 토로했다. 30일 재계에...

2019-12-30 13:30
[이슈&인물]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밀레니얼 세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다소 웃도는 수준의 임금을 나라에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장기실업에 따른 숙련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정부도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지만 공무원 증원과 같은 경직성 지출을 늘리는 데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 나중에 호봉이 오르면 부담이 커지는데 해고할 수도 없다. 근로소득장려세제 같은 경우는 반대다. 근속연수가...

2019-12-19 18:21
[사설] 홍남기 부총리 1년, 초라한 경제성적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만 키우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산업 혁신이나 기업 투자는 계속 규제로 찍어누르고 있는 탓이다.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가라앉는 경기를 되살리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 경제팀이 성과를 내려면 경제사령탑으로서 분명한...

2019-1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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