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통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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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중국 기술발전을 견제하고 미국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8월 ‘반도체와 과학법’,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정책이 발표되고, 마이크론 인텔 등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해외로 떠난 기업의 본국 복귀)과 삼성전자 TSMC 등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가 가속화하고 있다. 나아가 주정부까지 글로벌 반도체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미국...

2023-02-16 05:00
美 ‘반도체 세액공제’ 로비 집중…중국 수출통제 유예 얻나

여기에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요구대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로서는 부담이 더욱 커졌다.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등도 중국에 첨단장비를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면서 국내 기업에도 이와 같은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2023-02-08 20:00
“일본, 올해 봄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통제 내용이 담긴 규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해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봄에 규제 강화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본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수출처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2023-02-05 16:54
바이든, 화웨이에 전면 수출 금지…미국 공급망서 차단

지난주에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 정부의 압력에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 차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그간 ‘규제의 허점’이 지적을 받아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관리이자 현재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SA)의 안보·기술 전문가인 마르티진 래서는 “화웨이는 클라우드 컴퓨터와 해저케이블 등 새...

2023-01-31 15:57
일본·네덜란드,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제2의 사드 사태’ 오나

비공개 고위급 회담서 합의미국 “네덜란드, 일본과 대화 중” 간접 시인한국, 이달 초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있다” 밝혀자민당 “동참 시 중국 보복 100%” 전망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네덜란드, 미국 등...

2023-01-29 14:51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첫 번째 화살인 ‘무제한적 금융 완화’는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설비투자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일본은행은 단기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용인하고,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부동산 리츠인 J-리츠까지...

2023-01-26 05:00
尹대통령 "NPT 존중이 현실적…美 확장 억제에 상당한 신뢰"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법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첫째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그야말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

2023-01-20 09:48
미국, 대중 반도체 규제 시작부터 휘청…네덜란드 반기

중국의 36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하는 등 대중국 공급망 제재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수출 통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본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수출통제 규제에 대한 각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당장 ASML은 미국 수출 통제로 회사 매출의 약 5%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1-17 16:35
LX세미콘, 국내 팹리스 기업 최초 ‘AEO 인증’ 획득

인증업체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기준 분야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X세미콘은 수출업체ㆍ수입업체 2개 부문에서 AEO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인증 취득으로 신속통관, 수출입물품 검사 축소 등 다양한 관세 행정상 편의를 받는다. 또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22개 국가에서도 상호인정약정에 따라 통관 절차상...

2023-01-15 10:00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피벗’·중국 경기부양 기대감

일본은행이 다음 주 17~18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을 추가로 수정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압박을 받았다. 또한 실적 개선 실망감에 도요타 등 자동차 주식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의 작년 12월 수출은 감소했지만 예상보다 감소 폭이 적었다. 13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12월 수출액은 3060억8000만 달러...

2023-01-13 17:02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위해 한국 등과 논의 중”

반도체의 사용이나 관련된 연구에 있어 우린 무신경하게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네덜란드는 지난달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한국 산업통상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국이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2023-01-10 16:47
시진핑, 작년 중국 경제성장률 4.4% 시사…‘위드 코로나’ 전환 공식화

중국은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반복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시장 침체, 내수 침체, 수출 감소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극에 달하자 이렇다 할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고강도 방역 정책을 폐기하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2023-01-01 15:36
[미국은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파트너 국가들이 수출 통제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격화되는 양국 간 기술전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끊임없는 긴장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의 이번 반도체 수출 통제가 앞으로 전개될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 제재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22-12-21 05:00
중국, 미국 GDP 추월 물 건너가…일본 1인당 GDP, 한국·대만에 밀릴 듯

‘제로 코로나’ 후폭풍·미국 수출 통제 여파로 추월 힘들어“2035년에도 미국의 87% 그칠 것”일본, 올해 대만·내년 한국에 추월당할 듯엔저·노동생산성 격차로 희비 엇갈려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년간 계속된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경제성장이 뒷걸음질 쳤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도 성장...

2022-12-15 13:17
일본‧네덜란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동참 합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는 기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하고 이를 성문화할 예정이다. 양국은 1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 판매를 금지할 계획으로, 미국이 지난 10월 부과한 제재와 일부 일치한다. 14㎚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에 최소한 3세대 뒤처진 기술이지만 중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SMIC의...

2022-12-13 14:04
중국, WTO에 미국 제소...“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무역 규칙 훼손”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과 3국 간 대중 수출 통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이날도 백악관은 “일본, 네덜란드 등과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를 할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을 때까지 구체적인 발표는 않겠다”면서도 “일본, 네덜란드는 물론 반도체 관련...

2022-12-13 12:58
"탄소복합재는 미래 산업의 쌀"…정부,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문제는 탄소복합재의 기술 장벽이 높아 일본과 미국 등 소수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산 산업과 연결되다 보니 전략물자로 취급해 수출이 통제된 상태다. 정부는 100조 원 시장의 기회를 잡고 우주시대 개막과 2030년 UAM 대중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복합재에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고성능 탄소복합재...

2022-12-06 1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과 ‘경제의 정치화’

일본과 달리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우위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번의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체는 북한 핵, 미사일 통제를 위해 협력을 요구받고 있는 중국에 그 역할을 회피할 명분을 제공해 줄 가능성도 있다.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래 일체의 대미 소통채널을 단절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2022-11-28 05:00
네덜란드,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요구 미국에 반발

외교통상부 장관 “중국에 무엇 판매할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미국과 수출 통제 회담 앞두고 자국 이익 지킬 것 강조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네덜란드가 반기를 들었다. 네덜란드 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자국이 부당한 피해를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22일...

2022-11-23 15:16
미국, 동맹국들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도입 요구

앞서 지난달 27일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도 신미국안보센터 브리핑에서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동맹국의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중 수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맹국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케빈...

2022-11-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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