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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경산성 의견수렴 착수 발표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24일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수출 규제를 먼저 풀었다.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은 이번 달에만 총 4번의 정책대회를 진행했다. △10일...

2023-04-28 18:11
수출규제 우린 풀었다, 이젠 일본 차례…韓 24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시행일은 각각 24일, 28일이다. 화이트리스트 ‘가의 2지역’에 있던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있는 ‘가의 1지역’으로 다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대(對)일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2023-04-24 00:00
[특징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中 ‘희토류 자석’ 수출금지...국내 유일 희토류 자석 제조업체 지분 보유 부각

전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풍력 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희토류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 자석은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무기 등에 사용된다. 한편,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성림첨단산업은 국내 유일의 희토류 영구자석...

2023-04-06 09:46
중국, WTO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사 촉구

일본은 오는 7월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 23종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지난해 10월 대중 반도체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한 미국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초 미국과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에 합의한 네덜란드는 지난달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23-04-05 17:32
일본, 첨단반도체 23개 품목 수출 통제...미국 대중국 포위망 동참

이달 초 네덜란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까지 미국 주도 대중국 포위망에 합류하면서 중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주도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2023-03-31 15:01
일본,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정부 "우리 기업 영향 거의 없어"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 이 도입해 왔으며, 이번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2023-03-31 14:16
전경련 “자원ㆍ수소 빈국 한일, 공동 개발이 답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정책이 수출통제 등 미국의 독자적 중국 제재와 반도체산업 등 자국 산업육성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동맹국 간 다자간 협력틀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3-03-30 06:00
美ㆍ中 갈림길 선 K반도체…“보조금 신청 신중한 고민 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받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중국 반도체 사업이 철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 팀장은 “유예가 종료된다면 현재 중국 공장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생산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이 경우 궁극적으로 중국 사업을...

2023-03-29 18:22
“한국, 내년 반도체 장비 지출서 중국 추월”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서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스와 램리서치 등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도 대중국 수출 규제로 올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2023-03-27 19:57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 적용받았지만 이미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강력한 한방’을 내질렀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될 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각종 인허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반도체...

2023-03-27 06:00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일본을 중국으로, 한국·대만을 베트남으로 바꾸면 지금의 베트남 상황이 된다. 닛케이는 한국과 대만을 “공업화에 매진한 끝에 중간재 수출국으로 변모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로 소개했다. 여기서 중간재란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뜻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트라이앵글에 늦게 합류한 말레이시아나 태국은 여전히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중간 소득국의...

2023-03-25 16:00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직접적 투자와 협력을 압박하는 미국 반도체법은 한국 기업들에 계륵인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것을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관련 추가 조치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죠. 미국은 이미 생산장비 강국 네덜란드, 일본과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기민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03-22 16:28
삼성ㆍSK 한숨 돌렸지만…美, 中 견제에 불확실성 남아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가드레일 조항과 별개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문제가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 전체 생산량의 50%를, 다롄에서 낸드플래시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2023-03-22 15:42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이르면 4월 새 수출 통제 방안이 도입되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비의 수가 지금보다 2배로 늘 수 있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 네덜란드 정부와 조율할 계획이다. 주대영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연구위원은 “길게 보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막아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2023-03-22 10:48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가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군사정찰위성의 개발을 막기 위한 의도다. 정부는 21일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2023-03-21 11:58
“일본인 관광객 10년 전 수준 회복시 경제효과 5.2조 원”

한경연은 일본인 관광객 수 급감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통제로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이 줄어든 것이지만,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악화된주 한·일 관계도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에서 차지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의 비율은 한·일 관계 악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9년 월평균 22.1%에서...

2023-03-15 11:00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의 기술역량과 ‘경제적 강압’

특히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이슈로 중국산 희토류 수출통제 보복을 경험한 일본이 적극적이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G7 회의의 의제 중 하나로 기시다 총리가 경제적 강압을 다룰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2주 전 필자가 패널로 참석했던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멜라니 하트(Melanie Hart) 미...

2023-03-13 05:00
네덜란드, 제재 동참…속도 내는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고립 작전

미국은 지난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장비 대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의 동참을 압박했다. 올해 1월 마침내 양국으로부터 수출 통제에 동참한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FT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일본·네덜란드가 합의한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평가했다. 네덜란드가 움직이면서 중국을...

2023-03-09 15:50
아시아증시, 대부분 하락…홍콩, 파월 발언에 홍콩 2%대 급락

파월 사실상 빅스텝 시사에 시장 흔들려중국 대형 기술주 상장 홍콩 타격 커중국증시, 3거래일 연속 하락일본증시, 소비 회복 기대감에 나 홀로 상승 아시아증시는 8일 대부분 하락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을 흔들었다. 홍콩증시가 2%대 하락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중국증시는 약보합 마감했다....

2023-03-08 17:12
미국, 중국 첨단분야 추가 제재 준비...CSIS “한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해야”

CSIS는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3자 간 수출통제 협정은 세 나라 모두에 중요한 외교적 성과지만,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한국을 거론했다. CSIS는 “한국은 반도체 제조에서 선두주자이자 작으면서 정교한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라며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의 균열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수출통제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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