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여파가 이어지면서 기업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전자영상 및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한 부품업체들의 심리가 부진하면서 내수기업 심리는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심리도 3년만에 가장 낮았다.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합친 경제심리도 90...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2차 수출규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한국 산업 전반을 겨냥한 경제보복이다.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일본에서 부품·소재·장비 등을 조달하는 국내 산업계가 언제 수입과 생산 차질이 빚어질지 모르는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이번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만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노출된 악재였다는 점에서 이날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적었으나 언제든 불확실성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뇌관으로 꼽혀왔던 미ㆍ중 무역분쟁도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다음 달 미ㆍ중 양국 협상...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이어 "부품·소재 등에서도 이런 노력이 이뤄진다면 기술자립 등의 성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5G 서비스 확산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월 5G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된 이후...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가) 배제로 인한 영향에 대해선 "오늘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 피해 분야 및 정도가 구체화하지 않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설사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조치를 취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혁신'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추가 보복을 가하게 될 경우, 일본산 파우치 필름을 사용하는 국내 배터리 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일본 DNP와 쇼와덴코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맞고, 이들 회사가 CP 기업(자율준수규정 인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입하는 데 문제가...
일본은 백색국가에 속한 기업에는 일반포괄허가로 1주일 내 수출 허가를 내주고, 허가 절차를 최대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그간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았던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일본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계가 이번...
한일 관계 흐름과 일본의 수출규제 정도에 따라 제소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도 다음 달 마무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비민감 전략물자로 분류한 1138개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여파 영향은 아직 통계로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에 따르면 7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7% 하락한 113.60(2015년 100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석달째 내림세지만, 전월 하락폭(-7.3%)과 비교해서는 낙폭을 꽤 줄인 것이다.
‘컴퓨터, 전자 및...
최 위원장은 이날 일본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피해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부터 금융사들은 피해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자금 대출 등 130건 2654억 원을 지원했다.
최 위원장은 “다행스럽게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상당수 기업이 발생할지도 모를 수입ㆍ수출 차질 등에 대한...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 간에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요청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협정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한일 간 공유했는데 일본이 안보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해 한국 정부도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내일(28일)부터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며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과 외교적 문제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여전히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부문이 완충해주는 역할을...
백색국가란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호국으로, 여기서 제외되면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와 규제가 적용된다. 비(非)백색국가로 분류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11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며, 한국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기를...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디스플레이·반도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등 3대 품목을 수출 규제한 지 56일 만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반입을 두 차례 허가했다. 이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수출관리 행정절차적인 조치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관련시켰다”며 “이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며 행위”라고 항의했다. 그는 “28일 시행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조용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전날 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전날 청와대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 이후 3년 만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3일 정부는 일본 측에 협정 종료를 서면 통보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국내 증시...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3일 “전날 청와대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만약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차질이 불가피하지만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해 3개월 이상 재고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28일)을 앞두고 우려가 증폭되는 배경에도 이런 교역구조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동남아 전문가인 정재완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원은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국내에서 생산이 줄어 신남방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원부자재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들은 대체 거래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