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거사 문제에 관한 명백한 경제 보복이며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진정 해결하기 보다는 경제 관계를 악용해 국면을 이끌고자 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에 이같이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일본의...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 일련의 조치에 한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양국 간 협의가 결렬되면 재판 중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로 가게 된다. 일본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 제21조(안보상 예외조치)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는 미국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는 한국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면서도 그 영향은 한국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무디스는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27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다수 산업의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2일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항공업의 경우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항공권) 불매운동 등 간접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항공업계는 일본행 노선의 좌석 수를 줄이는 등 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수요 감소에 따라 인천발...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예상되는 기업 피해에 대해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돼서 2시부터 3시 35분까지 진행됐다”며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 분야의 필수불가결한 재원투입을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이번 일본의 조치가 향후 전개양상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일본의...
'일본 경제 침략'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철회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규탄 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에 이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제외 악재, 북한 발사체 소식, 바이오 업종의 불확실성 확대 등 산적한 악재들로 투자심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도 증시 방향성을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증시를 끌어내린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지수 하단을 가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미 노출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오후 주요 임원 및 주무부서장이 참여하는 원내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일본계 자금 및 금융사의 동향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이달부터 검토해 온 금융부문 리스크...
경제 5단체는 2일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을 깊게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기업들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급한 소재를 확보에 나서는 한편 이번 기회에 핵심 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심소재 개발에 나서고 국내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일본 아베 내각의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다음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 당장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단정이 어렵고, 공포(公布) 21일 후에 시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염려된다”고...
정치권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결정을 내리자 한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했다. 다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와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서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8일부터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 성장세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산업에서 사실상 전 산업으로 확대돼서다.
2일 정부와 국내외 기관에 따르면, 일본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