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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예산 734억 원, 삭감 기조에도 영상투자조합 대폭 확대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예산 734억 원, 삭감 기조에도 영상투자조합 대폭 확대
    5일 영진위는 “2024년 한국 영화 진흥 예산이 734억 원(영화발전기금 464억 원, 일반회계 27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체육기금 300억 원, 복권기금 54억 원 등 타 기금으로부터 역대 최초로 전출금을 확보했다”고 변화를 짚으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이 2.8%로 2005 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2023-09-05 17:36
  •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45조8000억 원에서...
    2023-09-03 12:04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여윳돈은 2조8000억 원과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10조~20조 원 가량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판단이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2023-09-03 10:39
  •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학생 1인당 장학금 더 줬다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학생 1인당 장학금 더 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3곳, 전문대 132곳의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재학생 기준)는 1850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8.7%(147만5000원)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2023-08-31 06:00
  •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금융위·금감원 CPA 점수 조정했다"…감사원, 개선 지시
    그 결과 2022년도만 해도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중소·중견 회계법인(36개)은 목표 인원(247명)의 10%밖에 채용하지 못했고, 일반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회계사 채용난을 겪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험 관리기관인 금감원은 채점 위원들에게 응시생 20%를 가채점한 다음, 예상 합격자 수가 금융위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 기준을 2∼3차례 변경하거나...
    2023-08-30 20:27
  • IFRS17 덕 본 보험사…상반기 순익 9조원 '전년比 63.2%↑'
    IFRS17 덕 본 보험사…상반기 순익 9조원 '전년比 63.2%↑'
    퇴직연금 매출 급증...보장성보험 중심 전 상품 고르게 성장회계제도 변경으로 자산 감소, 부채 더 감소해 자본은 증가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53곳(생명보험사 22개사·손해보험사 31개)의 당기순이익이 9조 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개선과 회계제도 변경효과 등의 영향인데, 보장성보험을 포함해 대부분에서 상품에서 양호한 실적을...
    2023-08-30 12:56
  •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금융위 소관 예산은 4조5640억 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8003억 원(21.3%) 늘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금융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1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새출발기금과 청년도약계좌에 편성된 예산이 78.8%에 달한다....
    2023-08-29 13:09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이를 위해 지난 달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약 114억 원도 확보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자사고 17교와 외고 6교 이외에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장훈고 4교를 포함한 총 27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충원률)를...
    2023-08-29 12:00
  • 감사위원회포럼, 9월 21일 정기 세미나 개최...‘ESG 공시 산출 프로세스’ 초점
    감사위원회포럼, 9월 21일 정기 세미나 개최...‘ESG 공시 산출 프로세스’ 초점
    S1 ‘일반 요구사항’과 S2 ‘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하고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단계적인 ESG 공시 의무화가 예정된 가운데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첫 번째 강연자인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위원회 위원)는...
    2023-08-29 11:16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올해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됐는데,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증액해 1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한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
    2023-08-29 11:00
  • 장기채 금리 상승에 증시 약세인데…조용히 오르는 보험주
    장기채 금리 상승에 증시 약세인데…조용히 오르는 보험주
    채권 금리 상승은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호재로 인식된다. 최근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금리 상승기 보험사 자본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실적이 증가세를 나타낸 것 역시 상승 요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기채...
    2023-08-28 15:29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사립대학의 회계 건전성을 살피던 ‘법인지표’ 관련 역시 완화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가체제 변화가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른바 '살생부 평가'라 불린 기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결과를...
    2023-08-27 09:30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이번 감독 검사 결과가 다른 점은 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의혹만 제기됐지만 구체적으로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커스가 달랐다.” - 금감원장 직속 법률전문관을 제외하고는 일반 부서에 현직 검사가 파견 나온 건 이번이 첫 사례인데 이번 검사 과정에서 수사한 역할은 무엇이고 검찰과...
    2023-08-24 12:28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특히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에 줄줄이 재취업했다.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기관들이다. 이를 우연의 소치로 여길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금감원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 불허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퇴직 전 5년간...
    2023-08-24 05:00
  •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분권적 기업조직, 법무·의료·회계법인, 플랫폼, 클러스터 등이 이러한 절차를 갖춘 집단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집단지성을 잘 발휘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시장경제는 경제적 자유를 개인에게 보장하여 각자의 고유한 관점, 전문성을 갖추도록 부추기고 이로써 사회의 다양성을 높인다. 모든...
    2023-08-23 05:00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대한상의는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납부 저항과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정부 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22년 22조4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2023-08-22 12: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파워로직스 등 초전도체 관련주 일제히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덕성·서원·파워로직스 등 초전도체 관련주 일제히 ‘상한가’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11일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기타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357억 원 규모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스트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하락한 1201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1일 아스트는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스트는 2023년 7월...
    2023-08-14 16:18
  • [종합] 삼성화재 "IFRS17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회계원칙 따라 전진법 적용"
    [종합] 삼성화재 "IFRS17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회계원칙 따라 전진법 적용"
    CSM 12.6조 원…"세만기 건강보험 무해지간편보험으로 증대" 삼성화재가 금융감독원의 IFRS17(새회계제도)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회계원칙 따라 전진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서비스마진(CSM)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세만기 건강보험과 무해지간편보험 매출 확대로 증대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화재는 14일 기업설명회를...
    2023-08-14 14:33
  • 롯데손보, 올 상반기 순이익 1130억원…전년비 137.9%↑
    롯데손보, 올 상반기 순이익 1130억원…전년비 137.9%↑
    또 일반보험은 64.6%, 자동차보험은 79.1% 등을 기록했다. 예실차 비율은 1분기에 이어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롯데손해보험의 상반기 예실차 비율은 +3.9%로, 이는 보수적인 계리적 가정 하에서 정확한 CSM 산정이 이지고 있다는 뜻이다. 예실차는 예상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발생 보험금·사업비 사이의 차이로, IFRS17에서 계리적 가정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2023-08-14 09:46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가 해당한다. 먼저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일반 기업 중...
    2023-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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