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별회계 신설로 대학들의 재정적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조 원 규모인 대학의 일반재정지원은 1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지금까지 교직원의 인건비와 경상비 활용에 제한을 뒀지만, 앞으로 이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본역량진단은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와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한다.
국회 바라보는 정부...
정부가 내년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재판부는 “서 회장은 이 거래가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관련법 상 수혜법인과 공여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든 아니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증여자(셀트리온)는 수혜법인...
감사 시즌이 끝나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 회계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A 씨는 요즘 로컬 회계법인이나 일반 기업으로의 ‘환승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감사 시즌이 아닐 때도 업무가 몰아치면서 피로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동료 회계사 몇몇은 택스(Tax)나 딜(Deal) 부서로 트랜스퍼(부서 이동)...
3분기 국내 일반 궐련의 총수요는 169.6억 개비, 판매량은 110.5억 개비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4%씩 감소했다. HNB로의 소비 이전 확대와 국내 궐련 총수요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신제품 출시 효과 및 초슬림 제품 판매 증가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65.2%로 0.1%p(포인트) 올라갔다.
HNB의 경우 3분기 시장 침투율은 16.7%로 나타나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금감원이 이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사유별로 형식 요건(감사의견 비적정, 정기보고서, 부도·파산 확정, 자본잠식, 손익 악화 등)이 78.7%(59사)였으며, 실질심사(횡령·배임 혐의, 회계 위반, 불성실 공시, 경영권 변동 등)는 21.3%(16사)였다.
형식 요건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44건, 실질 심사에선 횡령·배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상폐 기업 75사 중 74사가...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로 나누고 수리 단계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을 나눠 관리한다. 착수에서는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한다. 마지막 조사 단계에서는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일반 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통상...
특히 신 회계제도에서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인식되는 일반보장성상품인 ‘시그니처 암보험’ 등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보장성 APE는 25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6% 대폭 증가했다.
또한 보장성 계속보험료 증가에 따른 위험보험료 확보 효과로 사차익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344억 원을 기록했다.
RBC비율은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익 감소 등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의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 원에 달한다.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국유부동산 매각대금, 유가증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서울 관악구가 구민의 직무능력을 키우고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구인·구직 수요가 높은 일반경비원과 온라인마케팅 직업교육 훈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업교육훈련은 해당 직종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쌓고, 교육 후에는 취업 연계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은 1차 교육과정은 이달...
보험업권의 새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IFRS17은 현재 원가 기준으로 측정되는 보험부채 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회계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큰 과제이다. 제도 변경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막바지 준비 작업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기업 실적보다 6개월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가 안정화 전망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WTI 기준 국제 유가는 지난 3월 배럴당 123.70달러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보이다 지난 7월부터 90달러, 9월 80달러대로 하락했다. 특히 9월 말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6.71달러까지 내리기도 했다. 이에 산유국들은 국제유가를 조절하기...
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에 대해 심사항목 간소화, 현장 사전점검 실시, 금융회사 방문을 통한 일괄심사 등을 통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한다.
◇ 제재업무 관련 불확실성 해소, 금융회사 권익보호 강화
금감원은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의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회계감...
3%로 전년도에 비해 0.2%p 감소했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46.0%로 가장 많았고, 석사 31.8%, 박사 17.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석ㆍ박사 비중은 49.6%로 지난해(41.6%)보다 8%p 증가했다.
사외이사의 출신별 분포는 일반기업 29.8%, 교수 18.4%, 법조계 15.3% 순이었으며, 감사는 일반기업 33.0%, 회계・세무 22.1%, 법조계 12.8%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결국 당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재산관리 매각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이 50%까지 가격을 인하해 매각을 시도한 사례를 찾았고,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도 회계과, 법률법인 등에 질의한 결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KH그룹은 설명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담당자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해선 등록,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이 변경됐다. 주권 상장법인 감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품질관리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등록 회계법인이 아닌 일반 회계법인의 서식은 신설됐다. 또 감사할 수 없는 회사의 외부감사 면제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은...
이번 채용은 농협은행의 사업추진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모집분야를 △일반 △카드 △IT △글로벌 직군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향후 경력직 분야 채용을 포함해 총 120명을 채용한다.
특히 해외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분야 신규직원 채용을 신설했다.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당시 정무위에선 예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라 펀드 회계처리, 펀드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탁원의 후속조치는 금융당국을 통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이번 국감에서 현장...
감사인이 의무를 위반한 건 11사로 이 중 2사는 등록 회계법인이고, 9사는 비상장사만 감사할 수 있는 일반회계법인이다. 이와 관련 피감사회사 12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7건, 의견 거절이 6건이었다. 위반 대부분은 감사인의 단순 착오 또는 감사의견거절을 표명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금감원은...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에 시효 3년 유추적용 없다”세무사는 상인 아니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 따라야
세무사는 ‘상인(商人)’이 아니어서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