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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홍 부총리는 “5월을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집중 육성 △SOC 디지털화 등...
    2020-05-07 11:15
  •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재원소요 1조5000억 원과 관련해 정부는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4일 9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에...
    2020-05-07 09:03
  • 이르면 이번주 '한국판 뉴딜' 윤곽…IT 결합한 신산업 발굴
    이르면 이번주 '한국판 뉴딜' 윤곽…IT 결합한 신산업 발굴
    단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IT를 접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주요 프로젝트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발굴을 지시하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2020-05-03 14:39
  • “정부, 공세적 경기 부양 가능성↑”-유진투자
    “정부, 공세적 경기 부양 가능성↑”-유진투자
    또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함에 따라 2차 추경과 달리 3차 추경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정부가 경제성장 확대를 위한 공세적 추가 부양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2020-04-23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14:00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16:30 공공혁신수요 발굴 TF Kick-off회의(비공개) △연금복권 신상품(연금복권 720+)출시 △구윤철 기재부...
    2020-04-19 10:13
  • 구윤철 기재부 2차관 “5G 성공 위해 현장 애로 해결이 중요”
    구윤철 기재부 2차관 “5G 성공 위해 현장 애로 해결이 중요”
    구 차관은 “5G는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통신 시장에 국한된 4G와 달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핵심 산업”이라며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의 선도적인 구축 경험, 작년 4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사업 경험 등을 잘 활용할 경우 글로벌 5G 시장을 선점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2020-04-10 10:09
  • 슈퍼부양책 줄줄이 푸는 전 세계…아베 “2008년 금융위기 넘는 규모 대책 세워라”
    슈퍼부양책 줄줄이 푸는 전 세계…아베 “2008년 금융위기 넘는 규모 대책 세워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현금 지급 혜택을 골자로 한 긴급 경제대책 수립과 2020년도 보정 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10일 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는 등 부양책 수립에 속도를 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0-03-29 12:57
  • 김용범 차관 "마스크 시장교란 일벌백계, 필요하면 바로 최고가격 지정"
    김용범 차관 "마스크 시장교란 일벌백계, 필요하면 바로 최고가격 지정"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경제활동과 심리를 신속하게 반등시키기 위해 2월 4조 원 규모의 1차 대응방안,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이번 주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관련해 김 차관은 "발표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뿌리내려 각 분야·업종·계층에게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2020-03-06 09:23
  • [종합][2020 업무보고] 올해 경제정책 '혁신성장' 올인…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총력
    [종합][2020 업무보고] 올해 경제정책 '혁신성장' 올인…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총력
    혁신성장의 기본 틀은 △기존산업·시장 혁신 △신산업·신시장 창출 △혁신기술·연구개발(R&D) △혁신인재 양성·혁신금융 확대에 △제도·인프라 확충을 더한 ‘4+1’ 전략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 208억 원 규모의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한다. 또...
    2020-02-17 15:23
  • [2020 업무보고] 호재 없는 경제…올해 경제정책 '혁신성장' 올인
    [2020 업무보고] 호재 없는 경제…올해 경제정책 '혁신성장' 올인
    혁신성장의 기본 틀은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연구개발(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에 제도·인프라를 더한 ‘4+1’ 전략이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 스마트산업단지를 10개로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소재·부품·장비 품목 공급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다. 또 데이터 경제, 5G, 미래차 등에 공격적·선도적으로 투자해 ‘포스트(Post)...
    2020-02-17 15:01
  • 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소득세율 최대 10% 인하
    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소득세율 최대 10% 인하
    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가 1일 발표한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은 세출 총액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30조4000억 루피(약 508조 원)였다. 인도 경제가 최근 11년 새 가장 급격하게 침체하자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 조치를 등을 담았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때 8%대라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비 부진 등으로...
    2020-02-02 16:51
  • [종합]문재인 대통령 "내년 경제, 성과 거둬야하는 때"...3대 분야 100조 투자
    [종합]문재인 대통령 "내년 경제, 성과 거둬야하는 때"...3대 분야 100조 투자
    내년 설비투자는 IT업종 투자확대와 정보통신업종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8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투자 100조 원과 금융·세제 총력지원을 꼽았다. 공공기관 투자를 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2019-12-19 14:36
  •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정부예산안(30조6151억 원)과 비교했을 때 1011억 원 줄었다. 주요 예산을 보면 내년 중 도입·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 원이 편성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을...
    2019-12-11 16:46
  • 정의당 "한국당,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국당스러워"
    정의당 "한국당,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국당스러워"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산안 처리 후 브리핑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도 '4+1협의체'의 수정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중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예산 증액, 채소의 수급 안정기능 강화를 위한 채소가격안정지원금 증액 등 민생을 위한 사업예산을...
    2019-12-10 22:46
  •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2019-12-06 09:58
  • 정부, 2022년부터 5G콘텐츠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정부, 2022년부터 5G콘텐츠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현재 국회 심사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5G관련 예산은 65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3466억원)보다 87%로 늘어난 것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올해 5G생태계 조성기반을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5G관련 산업육성에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분야별로 11개의...
    2019-12-05 14:00
  • 신기술 개발하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2022년 화장품 수출액 25% 성장"
    신기술 개발하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2022년 화장품 수출액 25% 성장"
    20년 예산안엔 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R&D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국산화, 천연 생물자원(흰감국·어리연꽃 등)을 이용한 소재 국산화, 항노화 물질 개발에 집중한다. 동물실험 금지 확산에 대응해선 3차원(3D) 인공피부 등 동물실험 대체 평가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세계...
    2019-12-05 11:00
  • 건설업계와 터치한 이해찬, “文정부, 경기부양 토목공사 안할뿐…필요한 SOC에 과감 투자"
    건설업계와 터치한 이해찬, “文정부, 경기부양 토목공사 안할뿐…필요한 SOC에 과감 투자"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 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욱 과감히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건설협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올 초 2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예타 면제로 지정했고 내년 예산안에 SOC예산을...
    2019-12-03 13:21
  • 車산업협회 "수소차 보조금 예산안 통과돼야 1조 신시장 열려"
    車산업협회 "수소차 보조금 예산안 통과돼야 1조 신시장 열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내년도 수소차보조금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는 1일 "올해보다 52.1% 늘어난 수소차보조금 예산이 통과돼 내년에 계획대로 수소전기차 생산과 충전인프라 구축이 이뤄지면 한 해 1조원 이상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고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수소 전기차와...
    2019-12-01 10:41
  •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를 통해 충청권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당 지도부가 정책과 예산에 좋은 결과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서원이 지역구인 오제세 의원은 "지방 소멸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 양극화 완화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2019-11-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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