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을 할 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는 수준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시행 뒤 현장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편,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 오군은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활동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군이 일베에서 활동해 담임교사로부터 수차례 제지당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틴탑 리키, ‘총각네 야채가게’로 뮤지컬 데뷔
그룹 틴탑 리키와 백퍼센트 록현이...
종류별로는 음란·선정 727건, 권리침해 126건 순으로 많았다.
오유의 경우 27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종류별로는 폭력·잔혹·혐오 85건, 권리침해 72건 순으로 많았다.
문병호 의원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커뮤니티 회원들의 자체적인 정화노력이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운영자가...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131건의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19금 사이트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그 동안 일베에 대해 모두 1610건의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중‘음란·성매매’ 관련 글이 6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차별·비하성’ 글이 426건, ‘문서위조’ 114건, ‘자살’관련글이...
'일베 회원 검색기'가 등장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상대로 한 불법ㆍ유해 게시물 삭제 요구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베가 방심위에서 삭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 건수는 2012년 190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해온 중국 정부가 대형 인터넷기업에 온라인 발행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중국 IT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출판 언론 방송 영화 등을 관장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24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포털 시나닷컴이 음란물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온라인 발행ㆍ배포권을 박탈하고...
일본 니혼TV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기상캐스터 다케다 야스아키(32)가 여중생과 외설행위를 한 혐의로 2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다케다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미성년 소녀와 만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다케다로 보이는 남성이 수건만으로 몸을 가린 여성과 찍은 사진이 나돌아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전년보다 129.5% 증가한 3만2330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경찰 등 사법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신종·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홍보수단으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음란...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성매매 광고물을 비롯한 불법·유해 정보 3만여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활동한 감시단 1253명은 음란물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정보로 의심되는 5만6481건을 모니터링해 불법성이 뚜렷한 3만890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등에 신고조치했다.
그 중 신고된 불법·유해 정보 중 77.7...
하지만 모욕죄로 신고를 해도 담당 배정 후 담당관이 정보통신법위반 음란행위로 간주해 그 범위로 처벌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가연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폭력에 범죄에 시달리지 않게 저부터라도 노력할 것이다. 인터넷문화는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소수의 비정상적인 집단에 휘둘리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집단...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2013 인터넷 윤리대전’을 열었다.
이날 상지대 고현정·이지원씨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과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공모전 대상(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고현정·이지원씨의 UCC 작품은 인터넷의 역기능인 사이버폭력, 사이버음란물, 사이버해킹에 대한 경각심과 해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한국잡월드에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 및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주제로 UCC, 포스터·표어, 모바일앱 공모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터넷 윤리대전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및 인터넷윤리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된 행사로 해마다 UCC·표어·포스터 등 부문별로 다양한 작품들이...
◇ 인터넷서 '음란 방송' 진행… "알고보니 주부·취업준비생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음란 영상통화를 제공하고 수십억대의 수익을 올린 17명이 붙잡혔다. 특히 가정주부나 취업준비생 등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이들이 음란 반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영상전화와 인터넷방송으로 음란영상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영상전화와 인터넷방송으로 음란영상을 유포하며 수익사업을 벌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40) 등 사업자 2명과 음란영상을 찍은 BJ(방송진행자) 정모씨(27·여)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과의 실시간 음란 영상통화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휴대전화 문자스팸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의 '201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KT가 전송한 전체 스팸문자는 30.1%로 타 통신사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가 5.8%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 1인당 하루평균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인터넷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조지아주 지역방송사 사장이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은 것도 이 제도 덕이다.
윤 전 대변인의 혐의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미 수행단 숙소인 워싱턴 월러드 호텔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4시간 전인 8일 오전 6시(현지시각) 21세의 피해자를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단속강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더 이상 ‘추억의 용팔이’를 찾아보긴 힘들지만 CD에 담겨 배포됐던 불법 음란물은 이제 인터넷, 모바일을 중심으로 여전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잇단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음란물 차단 여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음란물 차단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청소년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다음달 20일까지 미등록 웹하드 집중검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이나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신규로 웹하드·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토록 했으나 자체 모니터링 결과 미등록 사례가 발견 돼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
한성주의 전 연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형사소송은 기소중지 상태다.
한편 한성주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과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를 형사 고소한 소송은 현재 재판 진행중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심화되고 있다. 음란·폭력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기기는 ‘스마트’ 하지만 사용자들이 ‘스마트’하지 못한 까닭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는 준비가 안 된 것이 사실”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