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판사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물었으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를 건물에서 밀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범행 당시 이 건물에는 이들만...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저지른 범행이 맞냐”라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 공동변호인은 “A 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 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은 “A 씨가 이 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도록 한 적 없다”며 “작년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이 씨에게 줬고, 이후...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남성 B(40대)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혼한 전 처인 C씨의 남자친구로, A씨는 C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를 발견하곤 분노해...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성 B 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당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씨는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1100여만 원...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옛 동료 B 씨 집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C 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로 간 사이 미리 준비해 온 순간접착제를 C...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5월 저녁 회식 후 식당 주차장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팔로 안았다. 그는 2개월 뒤 회식을 마치고 B씨의 등을...
▲김난주 씨 별세, 이건배(수원지법원장) 씨 모친상 = 13일,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306특실, 발인 15일 오전 9시 50분, 063-855-1734
▲김상철(전 주볼리비아 대사) 씨 별세, 김주환(수출입은행 홍보실 선임홍보역)·세희(주부)·주희(한국지멘스 홍보실 이사) 씨 부친상, 주용훈(에어로링크 이사) 씨 장인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실, 발인...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도...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32·여) 씨 집을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또 당일 오후에는 B 씨 집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등록금 4년 치”갯벌에 EV6 끌고 간 20대
2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인천의 한 갯벌에 SUV 전기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는 갯벌 한가운데에 기아의 전기차인 EV6가 세워진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차량 옆에는 차량 운전자와...
25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