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A(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피고인 역시 이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7일 길 씨와 김 씨를 각각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다음날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유통한 일당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혐의를...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제조한 마약음료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길 씨, 피해 학부모에게 일당이 협박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통해 국제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조작해준 김 씨 등 2명을 대상으로 10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7일 길 씨와 김 씨를 각각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8일...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학생 B(11) 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2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지하철 개찰구 인근에서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 학교 앞까지 쫓아갔다. 그 과정에서...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직후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 고법판사로 근무한 강문경 변호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에...
앞서 지난달 14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 씨 등 러시아인 3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명에겐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 중 한...
11일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A(32)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A씨는 “왜 살해했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반복해 대답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법조계에 따르면 계모 A 씨(43)와 그의 남편 B 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A 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B 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었다.
따로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이 부부는 수갑을 찬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4)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어제(2일)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딸 B(38)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에서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