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취안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취안핑 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연료통과 같은 폐기물을 버려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안핑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게시글에는 “애가 둘인 엄마”, “절친한 친구 아내와 1년 6개월 연애” 등 남편과 상간녀의 신상정보 일부와 주변인과의 관계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남편의...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난해한 사건이란 뜻이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교육부...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채판에서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군은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했다”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A 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수사...
인천지법에 따르면 그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20년 5월과 1월에 차례로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받았죠. 같은 해 말에 열린 항소심에선 이를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웃에게 접근해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26일 JTBC는 전 씨가 이웃 주민 등 5...
A씨는 7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당시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어머니는 양 손을 크게 다쳤고 A씨가 살해한 B씨의 자녀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기 등 전과 10범 이상…비서 고용·물 사업·취업 빙자 등 다양해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 씨는 2020년 5월과 10월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 전 씨에게 2년 3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각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세무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은 전 씨에게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6개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투자금 사기, 혼인 빙자 사기, 데이팅앱 사기, 재벌 3세 사기, 미국 투자 사기, 1인 2역 사기 등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직업과 성별도 수시로 바뀌었다. 투자자였다가, 외국 취업알선자였다가, 말...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징계처분 결과는 최소 견책 또는 감봉, 정직, 강등 등으로 나뉜다.
1~3개월 감봉 처분은 18명(30.5%), 1~3개월 정직은 30명(50.8%), 강등은 4명(6.7%), 견책은 7명(11.8%)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법(6명), 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창원지법(5명), 부산고등법원(4명) 등 순서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 사례가 많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안 맞다”면서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 2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총 8억 7000여만원 받고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인 및 투자자들에게...
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 추후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A군은 법정에서 두바이에서 같은...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