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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2024-01-16 17:30
故 이선균 협박녀 신상 공개…유튜버 카라큘라 "제보를 기다립니다"

인천지법은 공갈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흥업소 실장 김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산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김 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선균 측은 박...

2023-12-31 10:02
故 이선균 협박해 5000만 원 갈취한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2023-12-28 20:24
아기 안고 영장심사장 들어선 ‘이선균 협박’ 20대 여성…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공개

공갈·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 앞에 등장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등장한 A 씨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공갈 혐의와 협박 내용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응하며 영장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2023-12-28 14:48
이선균에 수천만원 뜯은 20대 女 공갈범…영장심사 전 도주했다가 체포

앞서 A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소재지 확인에 나선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A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2023-12-27 23:57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A 씨는 지난달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마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이 씨가 고소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2023-12-27 16:31
“진술 신빙성 따지자”…‘마약 혐의’ 이선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A씨는 지난달 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2023-12-26 17:20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2023-12-24 15:06
‘마약 공범’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공범 잡혔다…구속영장 신청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 원을, A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2023-12-23 20:51
이선균에 마약 준 의사, 환자에게도 필로폰 투약 진술 확보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12-20 08:56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15일 유흥업소 실장 A(여·29)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A 씨 측이 “경찰이 추가 사건(공갈사건)을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2023-12-15 15:03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A 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지법을 방문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범행 도중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2023-12-11 16:48
지인 女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男…"도주 우려 있다" 구속

10일 인천지법 이상욱 판사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2023-12-10 19:18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인 B(16)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머리에 하키 헬멧을...

2023-12-06 16:55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1 16:26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2023-12-01 00:48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23-11-30 19:44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마약...

2023-11-27 20:28
수원지검 2차장 직대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1-27 10:24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현직 의사, 27일 영장심사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의사 A(4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한다. 당일 심문은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며,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2023-11-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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