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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이끈 안범진 변호사가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2022-08-05 17:14
  • “암 낫게 한다”던 양화수, 알고 보니 맹물...환자 상대로 사기 친 교수
    “암 낫게 한다”던 양화수, 알고 보니 맹물...환자 상대로 사기 친 교수
    4일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무역업자 A(64) 씨를 구속기소 하고, 모 대학교 대체치유학과 교수 B(59)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11월 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1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0년 3~6월 또 다른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9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2022-08-04 16:10
  • 대마초·필로폰까지…마약 위험성 알렸던 ‘고등래퍼2’ 윤병호, 구속기소
    대마초·필로폰까지…마약 위험성 알렸던 ‘고등래퍼2’ 윤병호, 구속기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윤 씨의 지인 A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씨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했다. 윤 씨는 지난달 초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2022-08-04 15:18
  •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그 사실이 자동 통보될 수 있게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2022-08-01 13:58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20)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2022-07-22 12:54
  •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1기수 선배인 유광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부장(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은 2004~2005년에 금감원 신용감독국·조사1국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특히 금감원 법률자문관은 금감원장에 법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자리로 금감원 업무에 직접적인 관여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법률자문관의 역할은 기존과 달라질...
    2022-07-10 15: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송인호 ◇인천지검 △제1차장 박영빈 △제2차장 서정식 △인권보호관 김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원상 장성철 김종호 이영준 △인권보호부장 김지완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손정현 △형사4부장 김형원 △형사5부장 박성민 △국제범죄수사부장 김태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형사6부장 손상욱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공판송무1부장...
    2022-06-28 18:18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는 ‘윤석열 라인’이 책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낸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왔다.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수사를 함께 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2022-06-28 16:21
  •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인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 반부패수사1‧2‧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자리를 채웠다. 전...
    2022-06-28 15:30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대전고검장은 이두봉 인천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은 노정연 창원지검장, 수원고검장에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두봉 지검장은 평검사로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일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인천지검 검사장에는 심우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에는 예세민...
    2022-06-22 17:44
  •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대전고검장은 이두봉 인천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은 노정연 창원지검장, 수원고검장에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두봉 지검장은 평검사로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일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인천지검 검사장에는 심우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에는 예세민...
    2022-06-22 17:19
  •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와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장급 인사 직후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 사이 시차를 두기도 한다. 하지만 대선ㆍ지방선거와 검수완박 국면을 거치며 지체됐던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2022-06-21 18:04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그런데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시 ‘간첩조작 사건’과 ‘보복기소’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아직도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다. 검찰은 2013년 유 씨가 간첩이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2022-06-16 17:00
  •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파견검사 중에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한 오승환(37ㆍ사법연수원 41기) 인천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파견공무원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위주로 선발하고,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이 채용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동시에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을 채용해 수사 인력을...
    2022-06-03 12:10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박종효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홍보물에 게재했지만 총 근무 경력은 16년 6개월로 허위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2-06-02 16:58
  • 생후 1개월 딸 때리고 코에 분유까지…40대 아빠 구속
    생후 1개월 딸 때리고 코에 분유까지…40대 아빠 구속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2022-05-30 17:14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등이 대상이다. 이 직무대리도 여전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4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으로 호흡을 맞췄다. 박찬호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 2007년 삼성 비자금...
    2022-05-23 10:19
  • ‘계곡살인 방조 의혹’ 이은해 지인 체포
    ‘계곡살인 방조 의혹’ 이은해 지인 체포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2022-05-20 09:30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지인, 방조 혐의로 체포…구속영장 청구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지인, 방조 혐의로 체포…구속영장 청구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2022-05-19 19:36
  • “도피자금으로 1900만 원”…이은해·조현수 도운 2명 구속 기소
    “도피자금으로 1900만 원”…이은해·조현수 도운 2명 구속 기소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 A씨의 집에서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2022-05-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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