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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않는 규제 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내는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진흥을 위한 담당 부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동환 DLG(디라이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진흥 측면에서 별도의 산업을 지원하는 청이나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2024-05-29 19:10
  • 제4이통사 대항마 케이온네트워크, 2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제4이통사 대항마 케이온네트워크, 2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대구광역시 시작으로 인천ㆍ수도권 확대사용자 인증하면 최대 100GB 데이터 무료 케이온네트워크는 6대 광역시의 지하철 및 도시 철도에서 2.4Gbps급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LTE 와이파이(Wi-Fi) 속도보다 20배 빠르다. 케이온네트워크는 다음 달부터 대구지하철에 자가망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 무료...
    2024-05-29 11:19
  • 케이조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설계 개념인증 획득
    케이조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설계 개념인증 획득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케이조선은 그간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시장에서의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고태현 기술부문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확보한 기술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시장을 선도해...
    2024-05-28 13:36
  • 동성화인텍,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화물탱크 개념승인 획득…“해상 규제 선제적 대응”
    동성화인텍,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화물탱크 개념승인 획득…“해상 규제 선제적 대응”
    동성케미컬의 LNG 보냉재 전문 자회사 동성화인텍이 한국선급(KR)으로부터 액화이산화탄소(LCO2) 운반선 화물탱크에 대한 개념승인(AIP)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인증식에는 박지일 동성화인텍 사업본부장과 고태현 케이조선 기술부문장, 김병열 선보공업 전무, 김연태 한국선급 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동성화인텍은 지난해 9월 케이조선...
    2024-05-28 10:19
  • 이렘, 국내 대형 조선사 벤더 등록…“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어 LNG선까지 사업 확장”
    이렘, 국내 대형 조선사 벤더 등록…“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어 LNG선까지 사업 확장”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국내 조선사들이 주력으로 수주 중인 LNG선의 1분기 발주량은 지난해 대비 약 15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줄이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장...
    2024-05-27 15:36
  •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고심 끝에 정부는 중국 직구 앱을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을 소비자 보호에서 찾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자 화들짝 놀라 규제를 취소하며 사과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규제정책에 있어서 소비자는 항상 뒷전이었다. 대형마트...
    2024-05-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석간)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석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4-05-26 08:59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이번 규제개혁위 현장 방문은 3월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용 로봇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첨단의료기기 및 인공지능, 영상분석 등 다양한 로봇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와 국조실은 주요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2024-05-24 17:00
  •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해외 직구(직접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으로 혼선이 불거지는 등 당정 간 정책 협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2024-05-22 14:12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형평성이 빗나간 규제는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는 앱카드 발급할 경우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 외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명의 도용을 우려한 방지책이었지만 되레 더 번거로워진 셈이다. 특히 이는 카드사에만 적용되고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결제사들은 적용되지...
    2024-05-22 05:00
  • 비트코인 피자데이 D-1, ‘매스어돕션’에도 잠잠한 가상자산 업계
    비트코인 피자데이 D-1, ‘매스어돕션’에도 잠잠한 가상자산 업계
    웹2 업계가 피자데이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누적된 재정 부담과 7월, 10월 연이어 예정된 규제 일정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번째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지난해에 비해 조용하게 지나갈 전망이다. 지난해에 비해 피자데이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업이...
    2024-05-21 14:13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이어 특구별로 열린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세션) △해외 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강원 AI 헬스케어 세션)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션) △직류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전남...
    2024-05-21 14:00
  •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설왕설래...개인 소비자만 '혼돈' [르포]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설왕설래...개인 소비자만 '혼돈' [르포]
    그러나 이번 정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규제 방침으로 이른바 매물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되팔기’(reseller) 현상이 심화할까 우려하고 있었다. 그는 “정부가 어린이 안전 등을 이유로 KC인증 규제를 하겠다지만, 만약 이번 직구 규제 대상에 (건담 같은) 고가의 피규어가 포함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규제로 인해 온ㆍ오프라인...
    2024-05-20 18:30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최근 규제개선 과제로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 중이나 이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외직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정원 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2024-05-19 14:00
  •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2024-05-18 22:06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한국 각종 담배 규제 정책, 자발적 준수1조500억원 합성니코틴 담배시장, 규제 사각지대수년째 논의 지지부진…전자담배업계 논의 본격화 기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줄 곳 외쳐왔던 글로벌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돌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2024-05-17 19:00
  • 삼정KPMG-SAP코리아, 공공·금융 부문 강화 ‘맞손’
    삼정KPMG-SAP코리아, 공공·금융 부문 강화 ‘맞손’
    국내 공공·금융 부문은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클라우드 ERP 도입이 활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민간 부문 대비 도입이 더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삼정KPMG는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다년간의 정부 정책 검토에 기반한 규제 준수 및 구축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4-05-17 15:35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이 대상이다. 또 화장품·위생용품과 장신구...
    2024-05-16 12:00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또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제품의 국가통합인증(Korea Certification·KC) 인증도 받을 필요가 없어 KC인증 비용, 폐기물 부담금 등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애초에 국내 업체들과는 출발선부터가 다르기에, 파격적인 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장세 유지 쉽지 않을 것" 전망 나오더니…유해성·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쏟아져 그러나 유통업계에선...
    2024-05-14 16:17
  •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KTL,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연간 보고서' 첫 발간…기술규제 정보제공
    처음으로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ANF 회원 기관의 상호 인정 확대 논의, 국가별 기술규제 교류 등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L은 ANF 회장기관으로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끌어내 우리 기업이 해외인증을 신속·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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