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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평가지표는 공급자 중심에서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해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기준을 공통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한다. 보수...
    2023-12-12 17:30
  •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2023-12-12 10:39
  • SK C&C, COP28에서 디지털 넷제로 플랫폼 ‘센테로’ 소개
    SK C&C, COP28에서 디지털 넷제로 플랫폼 ‘센테로’ 소개
    센테로는 인증 기관 등록과 동시에 글로벌 이니셔티브 규칙ㆍ규제ㆍ표준 등을 반영한 △탄소 감축 방법론 관리 △프로젝트 관리 △탄소 인증 리소스 관리 등을 지원한다. 방수인 SK C&C Digital ESG그룹장은 “COP28 참여를 통해 SK C&C가 보유한 디지털 넷제로 기술이 글로벌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대한민국이...
    2023-12-12 08:55
  • 에스테팜, 내년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오세억 대표 “200억 매출 목표” [탐방기UP]
    에스테팜, 내년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오세억 대표 “200억 매출 목표”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가격 경쟁력 등 파괴적인 혁신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오세억 에스테팜 대표는 최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경영...
    2023-12-11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협의 △KC인증 불편신고센터 개소 및 현판식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충남권 R&D 설명회(잠정 KAIST), 13:00 제2차 지방혁신포럼(세종국책연구단지), 14:30 충북권F&D 설명회(잠정 충북대) △산업부 2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우리 수출기업의...
    2023-12-10 08:51
  •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김 부위원장은 “EU와 미국 등의 ESG 공시 규제 강화로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우리 중소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
    2023-12-07 10:30
  • G7 정상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규제 합의…북한 규탄”
    G7 정상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규제 합의…북한 규탄”
    G7은 또 내년 9월 1일까지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강력한 추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검증 및 인증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1위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다. G7은 이번 회의를 통해 대북 강경 입장도...
    2023-12-07 09:48
  •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방송 통신 제품의 시험 평가, 인증서 발급, 기술규제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전문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KC 시험성적서를 CE(유럽연합) 시험성적서와 동등하게 몽골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도 함께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이번 몽골과 시험·인증 분야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수출 기업의 부담이...
    2023-12-06 12:00
  • STO 시장 연내 장내 유통시장 개설 임박...관련주 급등
    STO 시장 연내 장내 유통시장 개설 임박...관련주 급등
    이 밖에도 △핑거 △갤럭시아머니트리 △서울옥션 △한화투자증권 △FSN △한국정보인증 등도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들 종목들은 토큰증권 시장 개화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의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2023-12-04 14:31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CBAM은 EU 집행위에서 2021년 7월14일 핏포55(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일환으로 제안됐다. CBAM은 지난 5월16일 공식 발효됐고 10월1일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EU 역내...
    2023-12-04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및 인증서 수여식(잠실 롯데호텔)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에너지위원회(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중국) △산업부 2차관 해외출장(아랍에미리트) △전력계통 혁신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 단축(석간) △제60회 무역의 날 포상 및 수출의 탑 수상자 △한-중 FTA 공동위 및 통상교섭대표...
    2023-12-03 09:16
  • SK에코플랜트 자회사 DY폴리머,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업무협약
    SK에코플랜트 자회사 DY폴리머,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업무협약
    폐페트를 식음료병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환경부로부터 해당 '재생 페트 플레이크(r-PET Flake)'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식약처로부터 '재생 페트 펠렛(r-PET Pellet)' 원료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생수생산업체 스파클이 판매 후 회수한 폐페트병은 환경부 인증 플레이크 생산라인이...
    2023-12-01 11:18
  • 두산,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제품 라인업 다각화
    두산,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제품 라인업 다각화
    고정형 연료전지 안전기준 ‘KGS AH371’의 설계 및 생산단계 인증도 획득했다. 두산은 최근 H2-PEMFC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암모니아 추출 수소 연계 수소연료전지 운전 실증’에 성공했다. 국내 최초로 암모니아에서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반응기 핵심기술 확보에 성공한 정운호 에기연 수소연구단 박사 연구팀과 협업해 이번 실증을...
    2023-11-30 11:50
  • 한국정보인증-코드-파이랩, 웹3 인증 서비스 확산 위한 MOU
    한국정보인증-코드-파이랩, 웹3 인증 서비스 확산 위한 MOU
    속성인증까지 확대하여 Web3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랩 박도현 대표는 “당사의 멀티체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Web3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클린한 웹3 서비스 환경을 위해 국제표준 트래블룰 적용이 필수이며, 당사의...
    2023-11-29 14:56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2023-11-28 15:58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p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재 10m 수준인 GPS 오차범위를 5cm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는 한편, 기존 선박에 적용되었던 최소 승무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2023-11-27 08:17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국내에선 규제 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2023-11-27 08:00
  •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예비인증 인증 업체 20곳 중 3곳만이 거래소 사업자거래소 사업자 유행하던 과거와 달라…규제 장벽 한계인건비 지출 규모도 비거래소 사업자와 비교 안 돼 가상자산 시장이 법률의 공백에 따른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조치에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준비하는 업체 대부분이 비거래소...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2023-11-27 05:00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업 2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그간 기업이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지만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
    2023-1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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