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됐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도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받고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며 김 대표에게 3회에 걸쳐 16억5000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6억5000만 원을 소액주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반법에 면책 규정을 담게 되면서 국회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청탁하거나 받고 사회 유력인사의 자녀를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며 불합격 대상이더라도 합격 처리하는 등의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의 대가성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권 변호사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할 땐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채용 비리 수혜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부정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수혜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채용 비리를 규제할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국장, 인사 소개 대가 뒷돈 김봉현 “정치인에 라임 펀드 로비” 옥중 입장문 밝혀
환매 중단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인 또는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과거 사건들과 판박이다.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되는 금융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경제사범과 금융인, 정치인이 서로의...
기 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 금융감독원 출신 A 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주주 측에 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 씨와 기 씨에 대해...
재판이 중단된 사이 배석 판사 1명이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됐는데, 이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법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사가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로비스트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이에 윤 총장은 "청탁이라고 보진 말아 달라"며 "같이 인사협의도 하고 그런 사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잘 해결되겠는지 같이 걱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사장 만남 여부…"상대방 동의 없으면 말 못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윤 총장은 "청탁이라고 보진 말아 달라"며 "같이 인사협의도 하고 그런 사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잘 해결되겠는지 같이 걱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박 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보고해주지 그랬냐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측은 이들이 특정 지원자들의 면접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인사담당 부서에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이들은 전·현직 임원과 인사업무 담당 직원들이다. 청탁자 가운데 외부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채용 비리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LG전자 국내 영업본부와 인·적성 검사 대행업체, 영업본부 인사팀...
검찰 인사 노골적인 불만 드러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발언했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오전에 법무부에 오라 해서 가보니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며 “그런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협의가 아니다”며 “법에서 말한 협의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란 뜻...
안 대변인은 “갑작스럽게 전보 당한 주임검사는 수감 중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2019년 7월 27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만나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진술과 ‘이튿날 청와대에서 당시 강 수석을 만나 라임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강 수석이 준 개인 이메일로 라임 측 참고 자료를 보냈다’는 진술을 받아냈던 장본인”...
김봉현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강기정 전 수석은 "보통 뇌물사건이나 금품사건이 나면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경우는 준 사람이 없다"며 "이강세 씨도 저에게...
윤 의원은 “주범 바꿔치기 증거인멸, 도주 계획 준비 등 조직적 대응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청와대 실장, 비서관급 5명, 민주당 인사 7~8명 등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의 로비 리스트 문건이 등장했다”고 부연했다. 또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실명을...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에 따르면 전직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이 옵티머스를 위해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옵티머스 고문단엔 이 전 부총리와 채 전 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 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참여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은...
김 전 회장은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이 전 대표가 (강 수석에게) 인사를 잘하고 나왔다고 했고, 금품이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라임 조사 무마를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광주MBC 출신인 이 전...
이는 앞서 추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만, 검찰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