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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협의회 개최…"노후소득보장 정책 지원"

통계청은 연금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책부처 협의회와 함께 '데이터 품질 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 하반기부터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품질 협의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직역연금공단, 국세청, 신용정보원 등 연금자료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 유지 및 연계·분석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2022-07-07 16:00
국민의힘 "박순애ㆍ김승겸, 상임위서 인사 검증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구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며 인청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반박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 부총리와 김 합참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2022-07-05 11:00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박 장관, 김 의장 모두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임명 직후 여야는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

2022-07-04 16:12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두 사람 모두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 부총리, 김 의장,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2022-07-04 13:50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직원 46명을 포함해 총 105명 규모, 4개팀으로 꾸려졌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출범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합수단은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장성급 11명과 영관급 장교 31명 등 63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거물급 인사가...

2022-06-24 16:23
인사 종합 / 6월 23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미래전략담당관 김승범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최승욱 △철도건설과장 오송천 △철도투자개발과장 정수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전재이 ◇과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한승주 ◇개방형직위 임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국준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2022-06-23 18:01
박순애·김승희도 임명강행 하나..."기다리겠지만 나토 회의 전에 마무리”

원 구성이 완료되면 최초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까지 포함해 사후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한 의원은 “사후 청문회는 전례도 찾기 어려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김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 검증에 나섰다.

2022-06-20 17:30
박순애·김승희 임명 강행? 尹 “국회 원구성까지 기다릴 것”...김창기 임명엔 "세정 방치 불가"

2003년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국세청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승희·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가 정상화 되고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 한다"고 했다. 이 청장과 같이 두...

2022-06-14 09:33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2022-06-13 20:10
[종합] 원구성 협상 두고 여야 충돌 본격화...장관 인사청문회 차질 빚을 수도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날 지명된 초대 금융위원장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청문회도 추가됐다. 장관 임명을 두고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여야의 공전 상황이 지속되면 윤석열...

2022-06-07 11:26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에서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그간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맡았다. 관리단은 이 기능을 이관받아...

2022-06-07 11:18
尹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예정

앞서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은 8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통상 사흘가량 말미를 주는데, 국회가 이 기한마저 넘기게 되면 임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며칠 더 시간을 줄지는...

2022-06-05 18:02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매출감소 여부는 신고매출액이나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2022-05-30 16:35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연평균 주식 양도세는 3조4706억 원으로 이 중 37.6%인 1조3044억 원은 상위 0.1%가 납부했다. 상위 1%로 넓혀보면, 이들이 낸 주식 양도소득세는 2조4592억 원으로 전체의 70.8%다. 주식 양도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2022-05-30 14:34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과 법무부 출신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에서 실무 인력을 파견 받아 꾸려진다. 사무실도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결과만을 보고 받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다시 점검하게 된다....

2022-05-25 16:26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은 조달청장, 한훈 차관보는 통계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 외청 중 국세청만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관세청은 전통적으로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임 윤태식 청장(32대)과 전임 임재현 청장(31대)은...

2022-05-14 06:00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이번 인선 중 김창기 후보자가 눈에 띄는 건 청문회를 거쳐야 해서기도 하지만, 최초로 국세청 퇴직 인사가 청장으로 지명 받았다는 점이다. 퇴직한 지 다섯 달밖에 지나지 않아 국세청 내 거부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외 청장 인선은 관세청장에 윤태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에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2022-05-13 14:44
[종합 2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윤석열정부, 사전 검증 과정 부실 논란

검경 및 국세청 등 각 기관이 파견한 검증팀, 현 정부 인사검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는데도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중론이다. 능력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니 정작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후보 낙마로 교육과정과 대학 자율성 확보 등 주요 교육현안 개혁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2022-05-03 15:25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체제 공식 완성…이사회 새 진용 갖춰

국세청 출신으로 2011년 한국타이어에 합류한 박종호 사장은 재경본부 부사장을 거친 재무통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이사회의 재무적 판단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조현범 체제가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며 회사를 떠들썩하게 만든 ‘형제의 난’도 공식 종료됐다. 앞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2022-03-30 13:54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도 민정수석 몫이다.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며 이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며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도 했다. 이렇다 보니 민정수석은 차관급임에도 사실상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상부기관으로 대통령의 칼자루 역할을 맡아 막강한 권한을...

2022-03-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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