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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김 변호사는 ‘전 국세청장 등의 뇌물수수 사건’ ‘전 청와대비서관 알선수재 사건’ 등을 수사했다. 2009년과 2012~2013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 파견돼 ‘박연차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저축은행 비리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2015년 검찰을 떠났다. 윤상혁 수사관은 변시 합격 후 6년여 동안...
    2022-09-30 14:36
  •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에서 현판식도 진행했다. 유 단장은 검찰 내 외사 전문가로 불린다.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2022-09-30 11:22
  •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하 준비단) 24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운행설립협정에 근거해 유럽부흥개발은행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비과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고 신고 반납할 방법이 없으며, 소득세 부과는 후보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준비단은...
    2022-09-24 18:38
  •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앞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은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원희룡 국토교통,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11명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2022-09-14 15:45
  • 인사 종합 / 9월 8~12일
    김민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심판관리관 안병훈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유재준 ◇부이사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석룡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홍승미 △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주영 △부산지방병무청장 최규석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홍소영
    2022-09-12 17:44
  • 인사 종합 / 8월 31일
    윤종빈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 감사관 박해영 　◆통계청 ◇과장급 △공간정보서비스과장 이주원 △울산사무소장 이정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양자기술단장 이순칠 △〃 소재·부품단장 나종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재융합측정연구소장 이우 　◆DB금융투자 △기업금융4팀장 김용하 △법인해외영업팀장 유용상 　◆현대해상...
    2022-08-31 17:58
  •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정부(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론스타는 매각이 무산돼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2022-08-30 11:33
  •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야당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에 대한 지적에 오 후보자는 "해당...
    2022-08-29 17:57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국세청과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함께 움직일 예정이다. 다만, 구성 인원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이 추가로 파견될 전망이다. 기존 합조단 내 검사는 유 단장과 평검사 한 명이며 이 외에 10여 명이 넘는 수사관들과 실무진들로 구성돼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2022-08-24 15:34
  • 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11명째 임명 강행
    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11명째 임명 강행
    윤 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총 11명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2022-08-10 15:49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국세청 출신으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대응해온 조세진단팀장 임정훈 세무사 등 회계 전문가도 힘을 보탠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존 조세형사팀 인원을 2배 늘리며 몸집을 키웠다. 10여 명 규모로 확대된 조세형사팀의 공동팀장은 김성환 변호사와 전준철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총괄연구관을 지내며 다수의 조세형사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전 변호사는...
    2022-08-05 17:14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구태모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 징세관 유병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광종 △〃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창복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동우체국장 유현아 △전남지방우정청 광주우편집중국장 고영표...
    2022-07-31 17:02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유병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창복
    2022-07-29 16:05
  •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중 가장 세질지...
    2022-07-26 09:50
  • 인사 종합 /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통상교섭실장 김정회 　◆환경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기후탄소정책실장 금한승 △물관리정책실장 신진수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주대영 　◆국세청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2022-07-14 18:19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세무서 등 고발이 있어야만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나마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두각을 보인 사건은 ‘윤우진 뇌물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형사13부(현 조세범죄조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2022-07-14 17:42
  •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권영림 △국세청 민강 △국세청 박수현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차장실 최일암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하종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고인영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2022-07-14 14:15
  • 인사 종합 / 7월 8~10일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 조사국장 오호선 △〃 소득지원국장 양동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 △〃 조사1국장 민주원 △〃 조사2국장 김지훈...
    2022-07-10 18:00
  • 내일 임명재가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복합위기 속 금융안정' 숙제
    내일 임명재가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복합위기 속 금융안정' 숙제
    다만 이번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 의장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1958년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워싱턴대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고시 25회 동기다.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로...
    2022-07-10 17:42
  • [인사] 국세청
    김기영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용재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윤현구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태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반재훈 △국세청 법무과장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윤성호 △국세청 조사1과장 김승민 △국세청 조사2과장 강영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장권철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오원균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황동수...
    2022-07-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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