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로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과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재선임됐다. 김덕중 이사는 감사위원도 다시 맡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 한도 또한 승인됨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전년과 같이 8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박한우 대표이사(사장)는 주총 시작에 앞서 "2019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14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15번 국령애 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6번 황명필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17번 김정선 전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18번 조대진 법무법인 민행 변호사
19번 조혜영 전 여성신문 편집국장
20번 김종숙 한국복지진흥원 이사
또 '규제혁신' 편에는 해외직구 반품 상품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 관세청과 '캡슐맥주' 등 수제맥주 키트 판매 산업을 가로막았던 주세법상 규제를 개선한 국세청 등의 사례가, '창의행정' 편에는 공용 차량을 저소득층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청 사례 등이 수록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사례를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과...
연맹 관계자는 “이 책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모든 공공기관의 개혁작업에 큰 영감을 줄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생생한 사례가 담겨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낡은 공무원 채용방식, 인사고과 방법, 일하는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부신뢰를 올리는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웨덴 국세청의...
완수하고, 국민을 위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국세행정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轉機)로 삼아가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장인 저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 1. 29. 國稅廳長 金 鉉 峻
한편 내각 총사퇴 이후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후임으로 덜 알려진 인사인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하원이 16일 미슈스틴 신임 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미슈스틴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기술관료다. 그는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고 세수를 늘리는 등 국세청 시스템의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세청의 납세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및 배우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무슨 돈으로 각종 세금을 내고 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정 후보자는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밖에도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 취업자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금 납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취업심사 회피가 적발될 경우엔 예외 없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처는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장관, 법무부차관, 인사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또,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 납부(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중인데,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하면 더 철저한 조사‧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앞으로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 알선을 받으면, ‘부정한’...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장관, 법무부차관, 인사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도 사업화 ‘길’을 열었다. 또, 국세청은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사업 업종요건을 네거티브(일단 허용, 예외 불가)로 전환, 정보통신(IT) 융합 업종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회계개혁 3법의 의미는 이제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계사가 공정하게 갑의 위치에 있지 않고 서비스 위치에서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정확한 회계정보는 성실납세와 조세 정의 구현에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다”며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치사에서 “회계개혁 이후 회계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회계의 날’은 앞으로 더욱더 의미 있는 기념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2014~2018년 4300명에 달하는 전ㆍ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골프 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며 “접대받은 고위인사들 중에는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공직자도 포함돼 청탁금지법 위반도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수감됐다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