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등급엔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속했다. 기상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이다.
종합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 평가를 합친 결과다.
복지부·행안부·식약처 등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부처...
앞서 진 의원은 대응반 기능을 확대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석원이 부동산 이상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작년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단독가구 53만 가구가 평균 36만 원, 홑벌이가구 35만 가구가 평균 54만 원, 맞벌이가구 3만 가구가 평균 54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경기 냉각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들어 취약계층에서 실직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임대소득 수억 원에 세금은 0원, 3000명 세무검증
국세청이 10일 소득신고를 누락한 3000명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모두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를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또한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을 빅데이터로...
이 문건에는 주요 정부 부처와 국세청 등에 재직 중인 고위 관료, 대형건설사 회장, 금융그룹 회장, 여권 인사 등이 다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김 대표와 금융계 인사 등의 연결고리인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연루된 인물 중 하나다.
검찰은 "전담...
이 문건에는 주요 정부 부처와 국세청 등에 재직 중인 고위 관료, 대형건설사 회장, 금융그룹 회장 등이 다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국장도 해당 문건에 연루된 인물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팀 인력도 대폭 보강됐다.
새롭게 합류하는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검사 1명과 금융비리 수사경험이 많은...
또한 현직 차관과 고위 간부, 공기업 사장, 언론사 간부,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중견기업 회장 등 관계자들의 구체적 실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계 인사들이 단순히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을 넘어 프로젝트 성과를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란 의미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의 사기 행위가 가능했던 배경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21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 1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징계 건수에서는 매년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786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도 긴요합니다.
낮은 직급에서 시작한 직원도
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국세공무원의 인식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익숙했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진정성 있는 청렴노력으로...
국세청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총 639억 원이다. 경정처분은 받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은 국민의 낸 세금을 가져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회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
이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물에 대해 세무조사를 약속한 건 불법을 약속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대지 후보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법에 정한, 법치에 의한 탈루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섯 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