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②항에 따르면 지도자·선수·이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수 관리 담당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도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센터 측은 남현희나 펜싱...
그는 또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UN 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저개발 국가의 디지털...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167명은 2020년 12월 10일 선감학원에 동의 없이 불법 입소한 사실과 강제 감금돼 학업과 취업 등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과 구타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손천식 이마트 컴플라이언스담당 상무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원료나 부품 조달 과정에서 인권이나 환경을 침해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이 ESG 경영의 큰 화두 중 하나"라며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성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차별 논란이 제기된 구조물은 남성과 여성 육군 간부의 복장 차림을 한 조형물 2점으로 얼굴 위치에 구멍을 내어 도라산전망대 방문객이 본인 얼굴을 대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남군 구조물은 정자세로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군 구조물은...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accountability)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활동 계획을 밝혔다.
터너 특사는 7월 말 상원 인준 절차를 완료했으나 국무부 임명이 두 달 넘게 지연되면서 활동을 못 하고 있었다.
국무부는 터너 특사 취임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수십년간 북한 주민의...
유엔 인권이사회에 범죄 집행이나 제재 권한은 없지만, 인권 침해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에 열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는 15개 국가가 새로 선출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이사국 자격을 정지당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민간인을 살해·고문하는 등 여러 반인권적 행위를...
과거 직원의 기술유출로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업체 A 회사는 합의금으로 1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 회사가 받은 합의금이 사실상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총 3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며 국세청이 부과한...
일부 야당 의원도 해당 법안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교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를 금지한다는 등 내용이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개정안 제4조의 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에는 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방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의회에...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
인공지능(AI)은 의료, 교육, 법률, 보안,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악화시키거나 인간의 책임감과 창의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AI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AI 윤리란...
개정안에는 교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 소지를 금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