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달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권 침해’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남교육청은 즉각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인권위는 한신대가 학생들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 경찰서 조사와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한신대는 11월 27일 자교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출입국관리사무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며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갔다.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한...
112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라며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각 지역에서 1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일궈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주요 생산 제품인 양·음극재의 원료는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인증받은 책임광물을 사용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ESG 평가에서도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 A등급을 획득하며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또 “피고인은 검찰의 뒤늦은 기소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어머니 정 전...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구제,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 등 교육공동체에서의 학생 인권침해를 적극 예방하고 개선해 온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전문관 및 성인권전문관을 임명해 노동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증진에 공헌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인권친화 근로문화조성, 인권침해 구제처리 고도화, 인권의식 내재화를 위한 인권 교육 확대, 협력사 대상 인권보호를 위한 계약 규정 신설, 지역사회 인권존중 캠페인 등을 수행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인권경영은 기관 운영의 필수적 요소로 임직원 모두 인권보호와 존중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내외...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윤 대통령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지만,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대리해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이다. 원은 헌법‧행정...
유엔 3위원회, 북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국회 입법조사처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사형제와 관련해 “인권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범죄자에게는 강경 대응을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화장실로 따라오거나 집 화장실에 카메라 렌즈를 설치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범죄 수준에 이르는 사생활 및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사생팬을 처벌에 이르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생팬의 나이나 연예인의 이미지 때문인데요. 자신의 미성숙한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한 대표는 300여 명의 해외 입양인과 함께 한국 정부에 불법 입양 및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국내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충분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상식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서울 YWCA에서 열린다.
이어 “중국은 중동 국가들과 관계가 있고 중국이 모든 이에게 진정을 촉구하는 데 관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공개 입장 중 일부는 특정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블링컨 장관은 신장, 티베트, 홍콩 등에서 인권 침해와 중국에 불법 구금된 미국인 문제, 펜타닐 관련 협력 등도 논의했다.
주요 생산제품인 양·음극재의 원료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인증받은 책임광물을 사용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지난해 국제표준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ISO27001’을 획득하며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올해 9월에는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인 ‘ISO 37301’을 획득하며 전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