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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만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돼 활동 지원이...
    2019-08-27 09:18
  • 인권위, 교수가 제자에게 "너희는 불량품"…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들에게 "불량품"이라고 하는 등 폭언한 대학교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태권도학 전공인 A씨는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2019년 3월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 B씨에게 인사하러 갔다. 그러나 B씨는 이들에게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2019-08-16 13:20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CCTV 근태 감시...조합장 집안 경조사 임직원 동원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CCTV 근태 감시...조합장 집안 경조사 임직원 동원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시설물 안전과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 관리감독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CCTV로 근로자의 영상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조합장 ‘여직원 세배’ 논란… 아들 결혼식 땐 주차요원으로 동원 = 박 조합장이 매년 1월 1일...
    2019-08-09 05:00
  • 인권위 "피의자 조사 전 진술거부 의사 제대로 확인해야"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 일대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운전자가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확인하고 내사한 끝에 A씨를 해당 인물로...
    2019-08-05 21:21
  • 인권위, 전국 대학 운동선수 인권의식 제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는 지난 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대학생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방지 교육을 비롯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 운동선수들의 훈련 및 학업 일정 등을 고려, 방학기간 중 실시되는 이번 인권교육에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 140여 대학...
    2019-08-02 12:00
  • 인권위 “수저 등 급식기구는 아동에게 알맞아야”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2019-08-01 12:00
  •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분리하고 시설 개선"...법무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31일 권고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에 조사와 진단을 통해 특성에 적합한 처우 방안을 찾는 곳이다. 보통 재판 중인 아이들을 수용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곳에 각각...
    2019-07-31 12:35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2019-07-30 12:00
  • 인권위 "직원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강요, 양심자유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들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3년 정부부처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B재단에 입사했다. 이듬해 B재단은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약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에 노력한다', '업무수행에...
    2019-07-29 08:49
  • 인권위 “가명정보 처리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안전성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 범위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11월 15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2019-07-25 12:00
  •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등 주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원회 결정례 등에 비추어 정보주체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25일...
    2019-07-25 12:00
  •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7월 25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7월 25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시간: 10:00∼10:30 -집회 장소 (행진로): 사랑채 측면 1개차로 -신고인원: 500명 -시간: 11:00∼12:30 -집회 장소 (행진로): 국민은행→KBS정문(국민은행서관→글래드호텔→잠사회관→더샵아일랜드파크(우회)→kbs정문) -신고인원: 3000명 -시간: 12:30∼15:00 -집회 장소 (행진로): 국가인권위 앞(인권위→을2R→쌍용R→인권위) -신고인원: 200명...
    2019-07-25 08:44
  • 인권위, 장남ㆍ무남독녀에게만 비동거 부모 가족수당 지급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A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해당 공사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 공사에 근무하는 甲 씨(장녀)와, 乙씨(차남)로,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직계혈족 중 남성은...
    2019-07-24 12:00
  • 인권위, 동의없는 민감정보‧책상서랍‧사물함 조사...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된 2개의 진정 사건을 각각 인용 결정하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 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두 사건의 진정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 부원장으로...
    2019-07-22 12:00
  • 인권위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 경찰 보호기능 미작동"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의붓아버지가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살해당하기 전인 4월 9일 친부와 함께 목포경찰서에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또 A양은 4월 14일 신변 보호를 신청했지만 경찰은 바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음날...
    2019-07-19 08:39
  • 인권위 "마감 3일 지났다고 외국인노동자 등록 불허는 안 돼"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는데도 구직 등록 기간이 3일 지났다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노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A씨는 고용허가제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A씨는 1년을 일한 뒤 2018년 4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렇게 사업장...
    2019-07-18 12:53
  • 인권위 "HIV 감염 수용자, 특이환자 표식 및 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교도소장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2019-07-17 12:00
  • 인권위, 빙상 선수들과 '스포츠인권 캠프'…선수 73명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오는 17∼18일 서울 중구 남산문학의집과 서울스퀘어에서 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 등 빙상 국가대표와 실업팀 선수 73명이 참석하는 '제1회 스포츠인권 캠프'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선수들은 ▲ 인권 감수성 훈련 ▲ 설문조사 ▲ 집단 인터뷰 ▲ 인권 글쓰기 ▲ 집단 토론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2019-07-16 13:09
  • 인권위 "병역의무 중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해야" 권고
    국외에서 병역 의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해 외교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의 '직무상 재해' 순직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됐다가 지난 2004년에 사망한 설 모 씨와 스리랑카에 파견됐다가 2012년에 사망한 김 모 씨에 대해 순직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외교부에...
    2019-07-16 11:40
  • 인권위 “이혼 이주여성 ‘체류 가능’ 대법 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혼한 베트남 여성 체류에 대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100%가 아니어도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그동안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 이주여성들이 국내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한국인...
    2019-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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