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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ㆍ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시행… 안전사고 줄인다

이력관리제는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고령사회정책’,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에 반영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식은 물론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시범운영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이력 관리하던 것을 55세...

2017-02-28 12:42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2)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근대적 의미의 ‘검찰’은 존재하지 않고, 경찰청과 검찰청이라는 두 개의 수사기관만이 존재한다고 보아도 과장은 아니다. 검사 인사에서도 수사 잘하는 검사가 승진을 하고, 공판검사는 한직으로 취급받는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 기능에 방점을 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의 극단적인 예가 2002년...

2017-01-24 10:48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내부고발자 정보 해당회사에 넘겨준 서울시, 인권침해"

약 한 달 여 조사를 벌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정보공개 내부고발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시 방침은 물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 등을 어겼다는 게 인권센터의 판단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시...

2016-10-10 20:15
두테르테, 막말 행진 지속…“오바마, 지옥에나 가라”

동맹관계를 보호할 것이나 과도한 사법살인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우려를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주 열리는 미국-필리핀 합동군사훈련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움직임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좌절시킬 수 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AP와의 인터뷰에서...

2016-10-05 13:52
[독자투고] 인권보호을 위한 경찰의 노력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 진압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경찰은 불가피하게 범죄예방, 진압에서 범죄자를 체포, 구속하는 자유권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 기관으로써 특히 국민의 인권보호에 각별히 신경써야할 기관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관직무규칙 등 인권침해 예방을...

2016-09-22 08:06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그러다가 제가 여성인권 분야를 맡게 됐죠. 담당 업무가 생겼지만 첫 1년은 너무 어려웠어요. 성매매 피해 여성이나 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다시함께상담센터(http://www.dasi.or.kr),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을 찾아가면 반응은 거의 두 종류였죠. 변호사니까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것이란 입장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뭘 도모하는게...

2016-06-23 10:34
금융권 콜센터 직원에 성희롱ㆍ욕설ㆍ폭언 시 고발 조치

정당한 인권도 보호돼야 하고,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5개 법령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들도 악성민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를 넘는 일부 악성민원인들로 인해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민원담당자들이 받는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2016-05-01 16:04
테러법·北인권법·선거법 등 80여개 법안 국회 통과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기록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2016-03-03 11:52
[인사] 2016년 3월2일

교육수련담당 백종화 △교육행정팀장 겸 복지팀장 김희재 △발전후원팀장 겸 대외협력팀장 박현옥 △인사팀장 김판오 ◆IBK투자증권 ◇상무 △구조화금융본부장 윤용성 ◆새마을금고중앙회 ◇승진 △기획관리실 본부장 황길현 △금융소비자보호실 본부장 김종만 △금융기획부 본부장 임진우 △공제관리부 본부장 김훈기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박도형...

2016-03-02 07:38
[인사] 2016년 1월7일

양중진 △보호법제과장 박찬록 △인권정책과장 이노공 △인권구조과장 문성인 △인권조사과장 한제희 △여성아동인권과장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상용 김진숙 박윤해 △교수 안권섭 이철희 박승환 △기획과장 이시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이영주 △대외연수과장 김웅 ◇사법연수원 △교수 김현수 최성완 권기환 정우식 ◇대검찰청...

2016-01-07 08:11
[전문] 김현중 전 여자친구 측 “친자 맞다… 김현중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필요해”

엄마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중 친자검사 결과에 따른 A씨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1. 유전자 검사 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담당교수 이○○)는 2015. 12. 17.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2015-12-21 13:34
[전문] 박대통령,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 채택은 인권신장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고,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은 인권보호 제도화의 괄목한 만한 진전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작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수억 명의 인구를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킨 유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퇴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엔의 노력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 중의...

2015-09-29 08:00
한공주 실제 피해자, 몇몇 경찰관들에 "밀양 물 다 흐려놨다…" 모욕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 담당 경찰관이...

2015-09-04 13:22
[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ㆍ제도 정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에 간접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 판단기준이 규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에 ‘여성할당제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2015-09-02 11:02
[한국의 로스쿨] 한양대 로스쿨, 50년 전통 법과대 노하우 이어받아… 3년 연속 취업률 100%

◇국제소송·지식산업·공익인권… 뚜렷한 특성화 = 한양대 로스쿨은 국제법적 분쟁 해결의 전문가를 키우는 국제소송법무, 지식사회의 최첨단 법률 전문가를 키우는 지식산업법무,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변호사를 양성하는 공익인권법무 등 3개의 특성화 분야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국제소송법무에 관한 BK사업단으로 지정된 한양대...

2015-07-23 10:25
쌍방울, 애서원 방문 자원봉사활동 펼쳐… 기부와 나눔으로 함께

제주 애서원은 2003년에 ‘사회복지법인 청수’로 설립되어 미혼모들의 안전한 분만과 미혼 양육모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미혼모와 미혼양육모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날 자원봉사활동에는 쌍방울 경영지원담당 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8명이 참여해 건물 및 소각장 청소 등 시설환경 정리활동을 지원했다. 또 협약식을...

2015-06-12 11:39
박원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만들겠다"

감정노동이 수반되는 서비스업종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 MOU 체결’을 현행 9개 기어벵서 59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까지 56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한 시는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 전환해 총 7322명을 정규직화 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15-04-29 11:10
의협 “전공의를 보호해야 환자가 보호받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열악한 근무여건 등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면서 동시에 수련병원의 진료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사”라며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로여건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2015-03-18 14:41
청소년 성교육 담당자 채용하면서 성범죄 조회 누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직원과 강사를 채용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창동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연 10회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성범죄 경력조회 없이 채용했다. 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영어 강사와 찾아가는 수련관 등...

2015-03-17 09:00
미국 첫 ‘성소수자 특사’ 탄생…LGBT 차별ㆍ폭력 막으려는 조치

해외에서 게이 등 성(性)소수자의 인권 보호 임무를 수행할 미국 특사에 해외업무 담당 수석 관리인 랜디 베리가 임명됐다. 23일(현지시간) 존 케이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미국 정부의 성소수자 특사 임명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LGBT(레즈비언ㆍ게이ㆍ양성애자ㆍ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날...

2015-02-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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